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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콜럼버스 Feb 01. 2020

양날의 검? 눈먼 돈? 스타트업 정부지원 종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타트업은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 성공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부가 혁신경제 성장을 위해 지원 예산을 늘리며 최근에는 민간의 시드 투자는 많이 사그라들고, '정부지원→AC→VC→펀드'의 투자트리가 구축됐습니다.



정부 사업은 특정 지원 요건이 있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장비구매·홍보 등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구분해 놓으며, 이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죠.



이에 정부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UTION

정부 지원금은 절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창업자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눈도 멀어버릴지 모릅니다.





출처=코리아테크투데이



8. 보조금



정부는 중소기업부와 창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직접 혹은 대학·은행 등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재창업·시니어창업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K-STARTUP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상환 의무가 없으며, 지원금을 받아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지분희석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자금조달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정기 사업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어 즉각적인 자금조달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또 사업에 따라 사전에 제시된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지원 규모는 대체적으로 5000만~1억원 정도고, 현금보다는 바우처 방식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9. 대출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여러 보증기관과 금융회사들을 통한 정부 보증 사업도 중요한 자금조달처입니다.



스타트업의 기술과 사업성이 높으면 정부기관이 심사를 통해 은행 대출의 일부나 전체를 보증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부채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며, 금리를 인해해주는 효과가 있는 한편 대출 위험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다만 업력이 짧고 현금흐름이 불규칙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자산이 부족한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대출 보증 가능 여부와 자격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출처=먼로카운티BDC




10. 매칭펀드


정부와 민간과 동일 금액을 출자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의미로 한국벤처투자나 TIPS 프로그램 등도 매칭펀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동일 비율로 민간 기업·투자사와 공동으로 자금을 넣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향후 사업을 펼치기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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