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브런치북 남기자의 마지막 여가위 일기 13화

라이킷 11 댓글 2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워치캣 Sep 12. 2020

온통 추미애지만...'여가위는 그래도'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9월 5일~9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국회 축소 운영은 이번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한 국회에 쌍무지개가 뜬 모습입니다.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9월 11일 (102일간)

전체 발의 안건: 3849건

계류중인 안건: 3715건

철회된 안건: 27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76건

여가위 계류 의안: 57건

"편지로 제안드린 것처럼...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이 7일 진행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편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일전에 편지로 제안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관련 질의가 활발할 때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정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건넨 요구사항에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각 소관 위원회 대상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고위급 인력의 성별 다양성, 고용형태별 성별 인력 현황과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기관별 인권보호기구의 설치․운영 여부 등 공통의제를 점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위원들에게 다른 상임위의 성평등 수준을 살펴달라고 한 것은 여가위가 겸임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겸임 상임위여서 회의조차 따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이유로 위원들이 또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감시할 수 있으니 각 위원들이 '성평등 감시자'노릇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오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논란으로 가득합니다. 여권에서는 사태를 진압하려하지만 계속해서 증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라는 '역린'을 건드린 것이기도 하고요. 국정감사도 이에 따라 추미애로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채택부터 논란이 예상됩니다. 생각만해도 피곤하군요.

그나마도 정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여가위는 추 장관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 산더미인 상황입니다. 여가위에서만큼은 추 장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좋을듯합니다.

이주의 여가위 전체회의

회의일자: 2020.09.07

회의시간: 14:00

구분: 전체회의

차수:2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회의일자: 2020.09.07

회의시간: 13:40

차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백혜련 의원이 또 다른 'n번방 방지법'을 선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기존 법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가중처벌했는데, 여기에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게 한 발 나아간 내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법도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논의진척은 취재 후 주제로 쓰겠습니다. 이번주에는 임이자,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의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고, 윤 의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가위 9월 5일~9월 11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9인

발의일자: 2020-09-10

법안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9-10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09-10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