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속사정은'...서면답변에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9월 12일~9월 19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9월 11일 (109일간)
전체 발의 안건: 4091건
계류중인 안건: 3956건
철회된 안건: 28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76건
여가위 계류 의안: 68건
"기재위와 여가위에서 총괄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전체회의에서 다 마치지 못한 질문은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중요한 사실과 쟁점들이 서면질의를 통해 드러납니다. 모두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들러 질문과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서면질의들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모두 12명의 여가위원들이 서면질의했고, 86개의 질문과 답변이 기록됐습니다. 이중 주목해볼만한 질의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심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도 이 중 하나였는데요. 권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부처별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산 검토보고에 성인지 예결산 심사보고서를 포함시키고, 기재위와 여가위에서 총괄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부처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성인지 예결산 심사를 실시하고, 기재위와 여가위에서 총괄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껏 예결산의 '성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보고서를 쓰도록하고, 이를 총괄한 보고서를 기재위와 여가위가 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뤄지기만 한다면, 예결산 성인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듯합니다.
이주의 여가위 전체회의
회의일자: 2020.09.17(목)
회의시간: 10:30
구분: 전체회의
차수: 4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회의일자: 2020.09.16(수)
회의시간: 10:30
구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회의일자: 2020.09.15(화)
회의시간: 10:00
구분: 전체회의
차수: 3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조두순법으로 세간이 시끄럽습니다. 이주에 잇따라 조두순 관련법들이 발의됐습니다. 그 스타트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끊었는데요.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병욱 의원, 통합당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정보공개를 강화하거나 출소한 범죄자의 접근을 막는 내용을 주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국가기관 내에서의 권력형 성범죄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가위 9월 12일~9월 19일 계류 법안 목록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09-17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09-17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09-17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9-17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병욱의원 등 26인
발의일자: 2020-09-16
법안명: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민정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09-16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9-16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인숙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2020-09-15
법안명: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인숙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2020-09-15
법안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2020-09-11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경협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9-11
여가위 회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