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이 행동’ 안 하면 사고+과태료 콤보
로터리·회전교차로 혼동, 단속 허술·교육 부재가 위반 부추긴다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 열 명 중 아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적으로 진입할 때는 좌측, 진출할 때는 우측 깜빡이를 의무적으로 켜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0% 이상 깜빡이 미사용, 심각한 실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92%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진입할 때만 생략하거나 진출 시에만 켜지 않는 경우였지만, 규정을 완벽히 지킨 사례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깜빡이 미점등은 사고 시 과실 비율에도 영향을 주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건수는 턱없이 부족
경찰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깜빡이 미사용 단속 건수는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2021년 약 1만9천 건에서 2023년에는 1만5천 건 수준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2만 건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위반 차량의 규모와 비교하면 사실상 ‘봐주기 단속’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7천 건 남짓에 그쳐 억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단속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로터리·회전교차로 혼동, 문제 키운다
규정 위반의 배경에는 개념 혼동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터리는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지만,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안내조차 용어를 혼용하면서 운전자 인식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로터리’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은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제도 정비와 교육, 병행 필요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넘겨지면서 속도가 크게 늦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로터리 형태가 남아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반드시 포함하고, 교통 캠페인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속은 단기적 억제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전자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본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깜빡이 하나 켜지 않는 무관심으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 개선과 단속,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입니다. “진입은 좌, 진출은 우”라는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