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야당의 책무는 윤석렬 오판 사과 하는 것
외부연대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
한국계 미국인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최근 “위기의 한국을 구할 정치인 2명, 그리고 1개의 단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부의 부패 세력과 국제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체포 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국 보수 진영 역시 안일함에서 벗어나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신속한 내부 결집 및 미국 트럼프 진영 핵심 실세와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긴급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發) '부패 청산 폭풍' 한국 상륙 임박“을 예견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 촘촘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검은 머리 미국인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는 분석으로 한국 내 정치 현실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지 않나 싶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작금에 직면한 한국형 정치 위기 및 해법“에 대해 개인적인 시각을 신토불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표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 보수, '트럼프 시대' 대응 전략과 내부 결속의 딜레마“
-외부 연대보다 시급한 대국민 사과와 청년층 포용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보수 야당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에 대해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양산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의 반부패, 반(反) 중국 노선은 한국 보수 진영에게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미국의 거대 부패 스캔들 수사 착수와 마크 번스 목사의 방한이 한국 내 정치·종교적 상황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관심을 촉발시킨다는 분석 또한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전략에만 집중하는 것은 한국 보수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 보수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대미(對美) 네트워크 구축보다 먼저, 국내 지지층 및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트럼프발(發) 개혁의 불확실성과 현실 인식이 절실함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진 커밍스의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 작전이 '수사가 마무리되어 체포 조치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진단하며, 이것이 곧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미국 주요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트럼프 현상’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미 ‘레임덕 현상의 도래’ 라며 팡파르를 울리는 미국 언론의 분위기가 이를 간접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철저히 자국 국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을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나, 이것이 한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한 착각이지 않나 싶다.
한국 보수가 트럼프 진영과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연대의 목적은 ‘구원 요청'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 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강(自彊)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내부 결속을 가로막는 '대국민 사과' 부재의 해소라 생각된다.
현재 국민의 힘의 가장 큰 딜레마는 ‘윤석열 사태’와 관련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니다 , 이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는 칼럼의 논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특정 리더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지지층 결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묵과하지 말자.
국민의 힘은 최고 권력자를 향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현재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나 감정적 논쟁을 넘어선 ‘정의'와 '책임'이다.
이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서는 아무리 트럼프 실세와 연결해도 국민의 신뢰는 얻을 수 없는 점을 인식하자.
이제 대한 해답 중이 하나가 젊은 보수층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결집한 젊은 보수층이 한국 보수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칼럼의 진단에는 공감한다
MZ세대는 팩트와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는 세대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키는 길은 단순히 ’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는 이들 청년층이 외치는 ‘진실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과거 정치적 관성을 먼저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년층의 목소리가 단지 특정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개혁의 동력임을 입증시켜 주는 작업이 아니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내부 신뢰를 기초로 한 외부 전략을 세우자!
지금 한국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결단’이다.
그 결단은 트럼프와의 연계를 위한 전략 수립과 동시에, 국민의 심장을 얻기 위한 윤리적 책임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보수 지도부는 트럼프 진영과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라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하게 윤석열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젊은 보수층이 요구하는 '정의'의 ’ 기치’를 최우선에 두는 행보를 보여 주어야 한다
내부 결속 없이는 외부 네트워크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려 한다면 그 힘은 트럼프의 지원보다 더 강력함을 잊지 말자.
장동혁 대표는 나름 연말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언론은 내비치고 있다. 싫던, 좋던 국민이 원하는 의사 결정과 정무적 판단이 현명하게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윤석열 사태라 부르는 것은 특정 정책의 실패를 넘어, 인사 난맥상과 당정 관계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지도층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상실이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말자는 것이지, 더도 덜도 아니다
연말이라야 고작 2주 남았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연말 시한 내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혁신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힘에 대한 최후의 신뢰마저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자충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수 정치는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국민의 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한다.
다만 미국 지지도 절실하지만 내부 결속 내지는 윤석열 참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여운을 증발 시키자), 솔직히 시인하는 게 우선순위 1번이라는 현실은 한국 정치 현실을 반영한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한 비판이자 해법임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