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하를 위한 오라토리오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프라하를 위한 오라토리오>, 얀 네메치

애석하게도 이 나라에는 온전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집단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참정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국민은 아무리 대우를 좋게 해준다 한들 이등시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많은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아픔을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걸까. 꽤 전부터 문제라고 느껴왔고, 여러 글들을 찾아보면서도 그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어쩌면 지금껏 막혀 있던 기본권 행사의 활로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분명히 이를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나도 첫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는 쌍수를 들면서도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집단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우려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는 조짐이 반갑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사회에 나와보니 결국 목소리를 내어야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여태까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또 누군가가 대변해주기를 바라지도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불만을 가지지 못했던 시대가 지나가기를 바란다.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