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지금 동지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수요회] 동지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 제13차 독회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10강 <정의와 공동선>

산별교육원의 날 - '수요회' 제13차 독회는 9월 7일(수) 산별 교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커리큘럼을 끝내는 제13차 독서회의 주제는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대학 강의록을 엮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였습니다.

1950 ~ 70년대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도덕과 결합한 정치철학을 이론화하는 마이클 샌델은 미국식 '공동체주의자' 또는 미국식 '공화주의자'로 분류되는데, 그 중심 테마는 '공동선'입니다.

샌델의 '정의철학'을 철학사적으로 이해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과 철학이 결합한 '공동선'에서 시작하여 - '정'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등의 이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대 독일 주관적 관념론자 임마누엘 칸트와 현대의 미국식 관념론자 존 롤스를 통해 도덕과 정치가 분리된 철학적 사유의 기초로서 '인간 이성'과 '개인(시민)의 권리'에 대한 재정리를 거쳐 - '반'
도덕과 정치가 결합한 '공동체주의'적 정의철학을 정립합니다. - '합'

위와 같이 '관념철학' 진영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를 거쳐 정립되는 샌델의 정의철학을 한덕환 최우수회원 동지의 발제를 통해 함께 읽어본 후 세 가지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1.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인가?

'선'보다 '옳음'을 우선시하는 칸트, 롤스와 대비하여 샌델은 '옳음'보다 '선(공동선의 가치)'을 강조한다. '공동선'이란 지역, 국가, 세계의 범위 및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샌델에게 '공동선'은 미국의 정치체제이며 '미국식 공화주의'라는 그들만의 건국이념이다. 샌델의 주장이 '전체주의'는 아니라 해도 미국의 국가주의자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위에서 정리했듯 미국 국가주의자들의 '이상사회'로서 건국초기 미국식 '공화주의'이다. 다양한 인종(사실은 백인), 종교(사실은 기독교), 사상(사실은 자유주의)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들만의 '이상주의', 사실상 '미제국주의'이다.

3.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공동선'은 시대와 지역, 국가, 세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샌델에 따르면 '정의'는 '상대적'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계급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삼성재벌의 '정의'와 다수 노동자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롤스와 피케티처럼 '불평등'을 용인하되 '정당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정의'란 '평등'일 수 있다.

'비판적 독해'는 '수요회'의 힘!

고도로 발전된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양극화와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묻습니다.

동지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201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