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식 민주주의] / [살바도르 아옌데]

직접민주주의, 선거와 혁명

[수요회] 제11 ~ 12차 독서회 - '쿠바식 민주주의' /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산별교육원의 날 - '수요회'는 7,8월 폭염을 뚫고 중남미를 헤쳐나왔습니다.

* 7월 6일(수), AIA생보지부에서 실시한 11차 모임에서는,
이진한 최최우수회원님의 발제로 쿠바 혁명과 '미국식 대의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쿠바식 참여민주주의' 체제를 공부하였습니다.

루소가 말한대로 '선거때만 자유롭고 선거후에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쿠바와 차베스로 대표되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실험 등은 일상적으로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동조합, 여성, 청년 등 각 부문으로 구성된 전국적 대중조직을 적극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정치에서 꾸준히 실험하고 있는 민정합동 정책연구와 주민참여예산 등은 바로 이 '참여민주주의' 구현체이기도 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에는 중남미국들의 천연자원 통제로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의 방해공작이 항상 상존하므로, 중남미 국가들은 '볼리바리즘' 해방투쟁 정신으로 단결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8월 3일(수), 본조에서 진행한 12차 독회에서는,
1970년 좌파의 '인민연합'을 통한 대선승리로 집권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1973년 미국의 적극 지원을 입은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유일한 평전을 함께 읽으며, '선거와 혁명'에 대해 동지들이 열띠게 토론하였습니다.

1930년대 칠레의 '인민연합'은 같은시기 유럽에서 공산당이 주도한 반파시즘 '인민전선'과 동일한 노선으로 [세계노동운동사] 3권에서 발췌한 '파시즘'과 프랑스 및 에스파냐 '인민전선'을 참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민전선'의 현재적 효용성과 선거를 통한 사회혁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세균 교수는, '파시즘' 체제가 지닌 기본 측면들로서,
1.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 운동 분쇄와 체제내 강제통합
2. 독점자본 축적을 위한 국가의 광범한 개입 - 국가독점자본주의
3. 시민권리 박탈과 전면적 사회 감시, 통제체제 수립
4. 의회 통제로부터 국가권력 집행기구의 자립과 이를 통한 무제한적 국가폭력 사용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독점자본'의 출현과 불가분한 '파시즘' 체제를 규정하는 위 기준들에 정권을 대입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파시즘'인가요, 아닌가요? ^^*)

에릭 홉스봄에 따르면, '파시즘'이라는 병적 국가체제에 대항한 '인민전선'은 "일시적인 수세적 전술 이상의, 궁극적으로 패배를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인민전선 50년사)으로서, 프랑스에서는 '파시즘'의 집권을 막았고 에스파냐에서는 프랑코 군부 쿠데타와 20만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내전을 겪기는 했으나 '국제여단'이라는 국제적 좌파연대의 역사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인민전선'의 주요 개념은 '주도권', '헤게모니'입니다.
칠레 아옌데 집권 또한 30년 이상의 좌파 '인민연합' 역사에서 사회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최초로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정권' 수립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옌데의 실험은 결국 미국에 의해 실패하였지만,
포괄적인 연대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인민전선(인민연합)'은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정치세력들에게 참고할만한 역사적 전략전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