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격범, 난민 신청으로 추방 면제. 심각한 허점.
언제나 허점을 파고드는 #인도인들
법망의 허점을
제대로 이용하는 범죄자들
BC주 써리에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과 BC주 수상의 열변.
드디어 이민국이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싶다가도, 또 이런 소리가 터져나오네요. 요즘 BC주 써리(Surrey)에서 매주 터지는 총격 사건들, 이제는 단순 갱단 싸움으로 치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타겟팅 살인, 레스토랑 총격, 무고한 시민들까지 휘말리는 참사 등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오래 전엔 베트남 갱단들만의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가장 많아진 인구 자체가 인도계 쪽이라 갱단 뉴스들도 결국 인도계 갱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교 갈등까지 얽혀 서로 총질하는 꼴을 지켜보는 써리 시민들의 불안은 상상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예요. 예?? 더 충격적인 건, 이 범죄자들이 체포되자마자 '난민 신청'으로 추방을 피하는 현실입니다. (오바 좀 하자면, 이건 법의 코메디죠. 이걸 진행해주는 변호사들이 대단할 지경)
써리, 총격의 도시가 된 이유
근래 BC주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써리 이야기가 안 나오면 섭섭할 지경입니다. 매주 총격, 사망자, 갱단 전쟁. 써리 시장도 "시민들이 떨고 있다"고 토로할 만큼 상황은 심각해요. 갱단끼리 싸우는 건 그들 사정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싸움이 지역 전체를 테러 수준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BC주 수상 David Eby가 최근 기자 앞에서 "이건 기능적으로 테러 공격"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수상이 왜 이런 범죄자들이 캐나다에 눌러앉아 있을 수 있냐면서 직접적으로 질타를 하는 부분은 난민 제도의 허점이라는 점입니다.
2월 3일자 뉴스 기사 - 마지막에 INDIA를 대놓고 지목난민 신청의 구조, 누구나 할 수 있다?
캐나다 난민(Refugee Claim) 신청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국경 들어오자마자, 아니 심지어 범죄로 기소된 상태에서도요. 절차를 쉽게 풀어보면: 체포–기소되면 CBSA(국경 관리국)가 추방 조사 시작. 그런데 그 순간 "난민 신청!" 한 방. 그러면 모든 게 멈춥니다. 왜냐? IRB(이민 난민 심판 위원회)로 넘어가 심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기소 후 실질 법원 재판 전엔 'serious criminality'로 판명되지 않으니깐 inadmissibility로 입국불가 판정을 할 수 없는 거라, 그 상황에서 난민 신청을 함으로서 난민 신청자로서 추방을 영영 딜레이가 되는거죠. 게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서 난민 신청자용 오픈 워크퍼밋 신청으로 모든 소셜 서비스(의료·복지·세금 혜택) 풀오픈이 되어 버립니다. 난민 심사는 현재 백로그로 4년 넘는 심사 기간 이 걸리는 데 그 동안? 완전한 '체류 보장'이 되는 거죠. 저어기 속 깊은 곳에서 욕이 한사발이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이게 왜 문제냐면, 최근 서리에서 extortion(공갈·협박)으로 잡힌 두 인도계 용의자 사례처럼요 (BC주 수상이 대놓고 말한 케이스로) 총격 관련 기소됐는데 난민 신청으로 풀려난거죠. CBSA에서 추방 절차 완전 중단......... 또 있어요. 12월 뉴스에선 15명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그냥 바로 전부 다 난민 클레임 걸고 소셜 서비스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변호사들(특히 인도계 쪽)이 돈 받고 난민 신청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판국이죠... 수상이 위 기사 마지막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로 돌아가기 싫다고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그것도 범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추방이 당장 되도 모자랄 강력 범죄 용의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네요, 솔직히)
정치권의 반발과 제도 개선 논의
이제 정치권도 움직입니다. BC주 수상 Eby가 "이민/추방법 바꿔야 한다"고 열변 토했어요. 써리 시장도 "범죄자가 난민 지위로 세금 혜택 받는 건 absurd(터무니없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경 닫기, 심사 쿼터 올리기, 프로세싱 간소화로 결과 빨리 내려 추방하기 등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 전 범죄자 난민 신청은 정말... 어이 없어 헛웃음만 나옵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deportation delayed forever가 되는 현실인가죠. IRB가 빨리 처리하려 애쓰긴 하지만, 백로그가 산더미라서 이거 원......
나의 생각, 그리고 당신의 생각
전 진짜 서류를 하고 상담을 하며 매일 이런 케이스를 봅니다. 특정 인종 비난이 아니라, 제도 악용하는 일부와 설계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도 이런걸 홍보하는 인도, 파키, 방글라데시 법무사/에이전트/변호사들이 넘쳐나거든요. 왜 강력범죄자가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짜 워크퍼밋과 복지 혜택을 다 받으며 4년동안 잘 지낼 수 있어야할까요? 그것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그냥 추방하면 끝날 텐데. 캐나다를 너무나 좋아하는 시민으로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습니다.
정치인들이 똑똑하니 곧 고쳐주겠죠......? 하지만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제도,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댓글로 의견 나눠보시죠.
유튜브 설명으로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uM4lIi7HS10?si=CkPEToyW-nkd4vrQ
두 화자 두런 두런 심층 토론하는 팟 캐스트로 듣고 싶다면: https://open.spotify.com/episode/6Hn1UTi11e06S02cJwnh2W?si=SzkCsMQaTGCMPvDMs29XSQ&nd=1&dlsi=2440cb5af0e64a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