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부
Feat. 대주주 기준·거래세·분리과세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할 조세 개편이라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투자자에게 가장 민감한 항목들을 총망라했죠.
하지만 시장의 첫 반응은 예상 밖으로 차가웠습니다.
“배당주는 망했다.”
“주식세금이 또 늘어난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쉽고 자세하게 디노의 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은... 세수는 늘지만, 사다리는 사라졌다
정부 발표 기준 주요 내용과 세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 인상 : 복원인가, 부담인가
- 현행 : 9% ~ 24%
- 개편 후: 10% ~ 25%
- 전 구간 동일하게 1%p 인상
2. 양도세 대주주 기준
- 종목당 50억 이상 → 10억 이상 보유자 과세
- 연말 이전 매도 유도 가능성 → 주가 하방 압력
디노 피셜.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투자자에게 ‘팔고 나가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3. 거래세 인상
- 코스피 : 0% (농특세 0.15%) → 0.2%
- 코스닥 : 0.15% → 0.2%
“거래세 인상은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합니다. 유동성 둔화, 회전율 하락,
결국 중소형주 거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 분리과세: 진짜 혜택일까, 초부자 감세일까?
- 적용 조건:
→ 전체 상장사 중 약 350곳 (13.3%)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대비 5%↑
이소영 의원안(최고세율 25%)보다 훨씬 높은 세율도 실망스러운데...
적용 조건도 까다로와서 시장에서는 기대감 대신 실망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5. 감액배당 과세
- 자본감액을 통한 배당(감액배당)도 과세 전환
- 대주주의 ‘절세수단’ 차단
■ 이번 개편안은 투자자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정상화’, ‘정의로운 과세’, ‘배당 유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메시지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배당 많이 받지 마세요.
차라리 주식을 파세요.
거래도 줄이세요.
그리고 법인은 더 내세요.
소비 쿠폰 발행으로 인한 추경 발생을 메우기 위한 세수가 필요한 정부의 방향은 이해되지만,
그 실질적 메시지는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정부와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소액주주를 위한다고 하셨습니까?
정말로, 부동산보다 주식투자를 장려하신 것 맞습니까?
1. 연말 대규모 매도를 유도하면서, 소액주주를 위한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말할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회피 매물을 유도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할
- 주가 급락
- 투자심리 냉각
- 공매도 악순환
이것을 막아줄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2. 배당은 장려한다면서, 왜 세금은 더 걷습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 전체 상장사의 단 13%만 대상이고,
- 최고세율은 38.5%,
이것이 정말 “배당 활성화” 정책입니까?
아니면 대주주 지분확대 유도 정책입니까?
3. 마지막으로, 정말 국장에 투자하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 의결권은 점점 대주주에 집중되고,
- 시장은 연말마다 출렁이고,
- 과세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경제 정책입니까?
■ 마무리하며...
지금의 개편안은 단순한 증세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시장의 신뢰를 다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소액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025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과 투자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공론화와 비판, 제안이 절실합니다.
“정책은 다듬어질 수 있고,
투자자의 상식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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