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위한 진로교육과정 설계2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기존 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경제적 지원만 이루어지고, 사회적 지원 미흡  

   

보호대상 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영역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상정, 2021). 그러나 기존 지원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심리/정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보호 종료를 앞두고 기대보다 걱정된다고 답변한 비중이 약 75% 수준이며, 이 중 우려 사항은 취업/진학(39.1%) > 경제적 문제(32%) > 거주지 문제(14%) 순으로 취업/진학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다(이상정 외, 2021).

필자가 경기도 남양주 시의 그룹홈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지은(가명)님과 인터뷰했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현재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대상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된 이들을 위한 지원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불과 몇 년 전과 달리 경제적 지원은 충분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 되어 자립을 하게 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 1억 1500만 원을 받아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4세까지 월마다 자립수당 40만 원, 수급비 50만 원이 나옵니다.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어엿한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풍족하게 만 24세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 살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시기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한 숙련의 과정(대학을 졸업할 시간)을 문제없이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만 24세가 되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2. 경제적 지원만 이루어지고, 심리/정서적 지원 미흡 

    

또한 보호대상 아동이 된 대부분의 이유가 학대/방임/이혼 등의 이유이기 때문에 보호대상 아동들은 부모를 탓하거나, 사회적 구조를 탓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부모 혹은 사회를 ‘탓’하며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자기합리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역시도 사회복지사님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Q. 아이들이 학습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마음속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룹홈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 등으로 인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 ‘탓’을 하게 됩니다. 탓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면 합리화하지 않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여 심리/정서적 차원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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