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역사를 돌아보면 관료가 득세하게 되면 왕의 권한이 약화되고 부정부패가 심각해져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다.
조선은 왕이 주인인 나라라기보다는 신하의 나라 즉 사대부가 주인인 나라다. 왕은 처음부터 사대부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들러리로 설계되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내세워 설계한 조선은 왕을 위한 나라가 아닌 사대부 양반을 위한 나라였다. 사대부들은 왕을 세우고 그위에 주자를 세웠다. 엄밀히 조선은 주자의 나라이며 주자를 신봉한 사대부의 나라다.
조선역사에서 제대로 왕권을 확립한 왕은 태종과 세종 그리고 영조 정조 정도였다. 나머지 왕들은 사대부들 파벌싸움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내내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너무도 고단했다.
태종과 세종, 영조와 정조 집권 시기에 그나마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사대부를 누른 강력한 왕권이 존재했다.
지금은 어떨까?
우리는 조선의 봉건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했을까?
조선의 임금 대신 5년짜리 비정규직 대통령이 있고 과거 사대부와 비슷하게 지역을 분할점령 지배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공무원이라는 조선의 아전 즉 관료가 있다.
어찌 보면 조선시대보다 더 대통령권은 후퇴했다.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의 권한은 형식적이며 행세적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대통령의 권한 보다 관료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도 아니며 무능한 대통령도 아니다. 국민에게 태평성대를 안겨줄 강력한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의 철학에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은 헛된 이상일까? 가능한 현실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