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후계농업인에게 3년 동안 매월 평균 백만원인 36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5억까지 융자를 주고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해준다. 이율은 1.5%
누가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렇게 지원한다 해도 청년들에게 농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 지금의 농산물 저가정책으로는 빚쟁이만 양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3년은 10년으로 바뀌리라 본다. 그래도 농업으로 들어오기는 힘드리라 본다. 향후 5년 안에 농촌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고 농촌지역 교육 문화 복지기반이 깡그리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 문화 복지 기반은 결국 돈이 아닌 사람이다.
미련한 위정자들은 이것을 모른다. 돈이면 그냥 해결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농촌에 살지 않기에 지금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뿐이다.
지역소멸과 농촌회생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농민에게 원하는 농산물가격을 보장하든가? 저곡가를 쓰려면 그에 맞게 보조를 주던가?
우리는 지금 일본이 30년 동안 걸어왔던 고령화와 지역소멸을 그대로 따라가는 중이다.
지금의 경기침체가 순간이 아닌 긴 늪의 시작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중이다.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기에 앞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촌이 살만하면 서로 오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