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목) 긴급재난지원금, 서울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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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3월 30일(월)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월 16일(목)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 고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조1000억원을 포함 총 9조7000억원을 투입,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종전 입장대로 소득하위 70%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물론 야당도 100% 지급을 공통 주장하는 상황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슈 발생 배경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해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기본 방향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강력히 주장하면 정부 역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을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정부의 지원 결정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1회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전국민 또는 모든 가구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엔 1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이 이른 시일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4·15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건 여당이 압승을 거뒀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을 고수하면서 홍 부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긍정】 '민생 심폐소생'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원포인트' 추경 (뉴시스) 뉴스보기
【긍정】 소득하위 70% 1천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원포인트 추경 (연합뉴스) 뉴스보기
VS
【부정】 “미국도 전국민에 안 줘” 홍남기, 여당 압승에도 ‘70%’ 고수 (세계일보) 뉴스보기
【부정】 홍남기,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 고수…"해외 사례도 없어" (뉴시스)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서울 집값
4월 16일(목) 서울 집값 하락세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서울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집값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집값이 내려간 것은 일반 실수요자들과는 사실상 무관한 초고가 아파트이거나 일부 저층이 매매되면서 나타난 착시효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심화할 경우 시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집값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슈 발생 배경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4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내렸다. 전주 0.02% 떨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4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강북 집값을 이끄는 마포구와 용산구는 지난주 각각 0.04%씩 내렸다. 성동구도 0.01% 떨어졌다. 마용성 지역은 강북권 인기 주거지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한 해 신고가 경쟁을 펼쳐왔다. 고강도 세금ㆍ대출 규제인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집값이 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단기 급등한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대폭 올린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하방압력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코로나발(發) 집값 하락세가 서울 강남에서 강북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북의 신흥 부촌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물론, 그동안 '나 홀로 상승'을 이어 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아파트값도 상승 폭이 꺾이는 모습이다. 직전 최고가 대비 수천만~수억원 낮게 거래된 매물이 나오며 호가(呼價)도 내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강남에서 강북, 다시 수도권 외곽 지역 순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98.4를 기록해 6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을, 100을 초과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 경기도(100.4)는 아직 매수 대기자가 더 많지만 한 달 전(104.3)과 비교하면 빠르게 숫자가 줄고 있다. (조선일보) 뉴스보기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각종 통계 발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나, 수요자들은 여전히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긍정】 '노도강'도 흔들…서울 집값 약세 '가시화' (컨슈머타임스) 뉴스보기
【긍정】 거래절벽에 강남권 집값 요동..."관망 필요"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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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하락추세 판단은 시기상조" 우세 (오피니언뉴스) 뉴스보기
【부정】 서울 집값 하락 왜 체감 못하나…"초고가만 떨어졌다?" (뉴시스)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