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금) 3월 경상수지 흑자, 탈원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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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상수지
5월 8일(금)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4월엔 적자 가능성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0년 3월 및 1/4분기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3월 경상수지는 62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상품수지는 70억달러로 1년 전(83억4000만달러) 대비 1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1분기 경상수지는 136억1000만달러로 32분기 연속 흑자를 냈지만, 상품수지(153억4000만달러)는 2013년 1분기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었다.
이슈 발생 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3월까진 11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갔지만, 4월엔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된데다 무역적자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미 3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對)중국 수출이 줄고, 반도체·석유제품 단가가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전년동월대비 흑자폭이 13억4000만달러나 줄었다. 1분기 상품수지는 7년만에 가장 적은 흑자규모를 기록했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4월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4월 무역수지는 9억5천만달러 적자로 98개월 흑자 행진이 끊겼다. 수출이 1년 전보다 24.3% 급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4월은 국내기업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35% 정도가 집중되는 시기여서 본원소득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에도 본원소득이 41억8천만달러 적자를 내 경상수지도 적자(3억9천만달러)로 돌아섰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외국인 배당 지급 증가와 상품수지 흑자폭 급감으로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4월 일시적인 경상적자 뒤 곧바로 흑자로 전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외국인 배당 요인이 사라지는 5월 이후에도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이 2분기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면서 수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뉴스보기
3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62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번져 수출 충격이 본격화된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긍정】 수출 감소에도 경상수지 흑자… 4월 적자 전환 불가피 (뉴데일리경제) 뉴스보기
【긍정】 코로나19에도 경상수지 32분기 연속 흑자…4월은 적자 불가피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VS
【부정】 코로나에 경상수지 흔들…4월 '적자 쇼크' 온다 (뉴시스) 뉴스보기
【부정】 1분기 경상수지 136억달러… '코로나 여파' 상품수지 7년來 최소 (조선비즈)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탈원전 로드맵
5월 8일(금)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 폐지
15년 뒤인 오는 203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기가 폐지된다. 이로 인한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도 17기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과 원전 비중은 올해 46.3%에서 15년 뒤 24.8%로 절반 가까이 주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늘어난다.
이슈 발생 배경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렴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고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워킹그룹은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력수요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반영할 경우 상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담기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날씨ㆍ계절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8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9차 계획 초안만으로는 전력수급의 쟁점인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기후 불확실성 등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수급 안정성 측면을 보면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단가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탈석탄으로 부족해진 전력을 발전 단가가 비싼 LNG로 채우다보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단가인 전력도매가격(SMP)은 에너지원의 발전단가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현재 25기인 원자력발전소 수가 2034년 17개로 줄어드는 탈원전 로드맵이 나온 가운데, 신재생 확충, 전기요금 인상 ‘난제’신재생에너지나 LNG의 수급 불안정성, 비싼 발전 단가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미뤄둔채 탈원전을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긍정】 2034년까지 30년된 석탄발전 모두 폐지…LNG로 대체 (데일리안) 뉴스보기
【긍정】 전력수급 15년 밑그림 공개…환경·안정 '두마리 토끼' (연합뉴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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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2034년 원전 10% 아래로…신재생 확충, 전기요금 인상 ‘난제’ (중앙일보) 뉴스보기
【부정】 전력 공급불안·요금인상 대책 미룬 채…‘묻지마 탈원전’ 가속 (문화일보)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