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화) 민식이법 이후, 노인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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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5월 19일(화)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 원을 부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설계사의 영업행태가 나타나고 소비자도 부주의로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이 18일 밝혔다.
이슈 발생 배경
일단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무섭게 늘고 있다. 신계약 건수는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으로 1·4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월평균 초회보험료 역시 4월 178억 원으로 1·4분기 93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불었다. 보험사가 민식이법 적용으로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며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한 결과다.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중복 가입 권유 등 운전자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벌금 담보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1개 상품만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2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보험사가 2000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씩 보상해 준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가 낮아 이를 늘리고 싶을 때는 해지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단 특약을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다. (세계일보) 뉴스보기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이 강화된 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중복가입 등 무분별한 운전자보험 가입은 소비자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긍정】 민식이법 이후 뜨거운 운전자보험, 꼭 알아야 할 6가지 상식 (조선일보) 뉴스보기
【긍정】 운전자보험 가입 2.4배… ‘민식이법’이 불 댕겼다 (서울신문)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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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벌금 중복 보상 못받는다" (연합뉴스) 뉴스보기
【부정】 ‘민식이법’ 무섭다고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하지 마세요 (한국일보)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노인진료비
5월 19일(화) 건보 진료비 85조, 노인비중 사상최대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노인 진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86조 원)의 41%나 된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 부담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슈 발생 배경
고령화 여파로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는 35조 824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총 진료비의 41.4% 수준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약 7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011년(15조 3893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만 봐도 알 수 있다. 2014년 10.4%이던 증가율은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 2018년 12.4%, 2019년 13.2%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491만 4432원으로 전체(168만 7956원)의 2.9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2년 300만 원을 돌파했고, 5년 뒤인 2017년 400만 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고 있다. (중앙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년보다 37만 1000여 명 늘어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정부 건강보험 재정추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적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2022년 모두 고갈돼 11조 454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4% 증가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비중은 41.4%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빅 5’로 불리는 주요 5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긍정】 건보 진료비 86조..노인비중 41% 사상최대 (서울경제) 뉴스보기
【긍정】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6조원 돌파…노인진료비가 41% 차지 (연합뉴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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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건보재정 괜찮나...건보료 65조원 걷었는데 진료비 86조원 (뉴스퀘스트) 뉴스보기
【부정】 65세 이상 병원진료비 1인당 첫 40만원 넘어 (조선일보)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