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수) 한국경제성장률, SPV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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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성장률
5월 20일(수) KDI 코로나에 올해 성장률 0.2%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가 미약하게나마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보다는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겠지만,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슈 발생 배경
KDI는 20일 발표한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2.3%) 보다는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지만 최근 성장률을 발표한 △IMF(-1.2%)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ㆍ-1.5%) △무디스(-0.5%) 등과 비교하면 낙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상반기 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한 뒤 하반기에는 0.5%로 회복, 내년에는 연간 3.9% 성장을 하는 ‘V자’ 곡선을 전망했다. KDI는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2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2%대 극초반에 그치며 기존 잠재성장률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코로나19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경제 영향도 서비스 소비 위축에 그치는 ‘상위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1%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하위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1.6%로 역성장 가능성을 점쳤다. (한국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국내외 경제기관 상당수가 코로나 사태로 올해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에도 정부 안팎에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2분기 이후 활발해지는 내수 회복과 수입 감소세가 역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수 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다섯째 주를 기점으로 놀이공원(-61.9%) 음식점(-11.7%) 숙박(-22.5%) 등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이전보다 축소됐다. 교통 부분의 경우 도로통행량(-1.7%) 감소 폭이 둔화됐으며, 철도이용률도 예년의 77.9%까지 올라갔다. 5월 이태원발(發) 감염 확산이 발생했지만, 큰 규모의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수는 계속 회복될 수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지급된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성장률에 긍정 요인이다. (국민일보) 뉴스보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2%로 하향 조정했다. 여타 국내 연구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 국제기구 등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제상황을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긍정】 KDI "韓 경제성장률, 올해 0.2%→내년 3.9%…U자형 반등"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긍정】 KDI “올해 韓 성장률 0.2%··· 추가 재정지출 신중해야"(서울경제) 뉴스보기
VS
【부정】 KDI “올해 한국경제 0.2% 성장”… 경기 낙관 논란 (조선일보) 뉴스보기
【부정】 올해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 '0.2%'…KDI "역성장 가능성도" (이데일리)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SPV 설립
5월 20일(수)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 가동
A등급 이하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가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기업(일명 타락천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0조원 중 8조원은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 지원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슈 발생 배경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섰다. 이후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했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 회사채 발행은 저조했다. 지난 3월까지 1조원을 웃돌던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은 4월 들어 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 산은은 비우량채 직접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SPV는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20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는 한은과 산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SPV를 설립한 만큼, 채권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다만 매입대상은 저신용등급 회사채에 대한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타락천사 회사채에만 한정해 BB등급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도 반기는 분위기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시에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중앙은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으로선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한 셈"이라고 전했다. 다만 매입대상이 더 확대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전문가들은 SPV 설립 과정에서 정부와 한은 간 의견 대립이 적지 않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채권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 정부·한은,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는 SPV 설립…10조원 규모로 출발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긍정】 정부, 저신용등급 회사채도 매입한다 (경향신문)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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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저신용 회사 ‘자금조달 숨통’…‘부실 부담’ 리스크는 불가피 (문화일보) 뉴스보기
【부정】 정부 "한은에 SPV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적지만 열려있어" (뉴시스)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