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목) 공인인증서 폐지, 5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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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5월 21일(목)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간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된’ 인증서였는데, 이젠 다른 민간 인증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한편에서는 편리해진다며 반기는 반면,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
이슈 발생 배경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발급이 번거롭고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1월부터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 경쟁이 고조될 전망이다. 기존 이용자를 뺏길 수 있는 기관들은 긴장하고 있다. 발빠르게 개선안을 내놓는 이유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전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지난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장을 주도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보안성과 편리성을 인정받는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큰 장을 맞게 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가 오는 11월 열리는 사설인증 서비스 시장에서 정면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이통3사와 카카오는 각각 사설인증과 관련 블록체인을 접목, 금융·공공 분야 부가서비스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관련 '3대 연합체'인 이니셜DID연합,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DID 얼라이언스 중 금융규제특례를 받은 '마이아이디'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등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서 21년간 홀로 전자서명으로 인정받던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다.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에 따라 모바일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의 전자서명 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긍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은행 '모바일 대출' 인증 다양화 기대" (쿠키뉴스) 뉴스보기
【긍정】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뉴스보기
VS
【부정】 어렵고 복잡한 '공인인증서' 폐지 예고…논란과 대안은? (JTBC) 뉴스보기
【부정】 휴대폰에 유료 복사했는데… 공인인증서, 언제부터 못 쓰나 (머니S)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5월 수출
5월 21일(목) 5월 수출 실적 20.3 % 급감
한국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가운데 이달 1~20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고, 세계 교역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2분기 위기를 버텨내더라도 극적인 '수출 반등'을 이뤄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이슈 발생 배경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의 수요가 줄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등의 감소 폭이 컸고 무선통신기기(-11.2%)도 줄었다. 선박(31.4%)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는데, 지난달 -14.9%, 1~10일 -17.8%보다 회복한 모습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방역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재점화 등으로 한국 수출이 급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5.1%, 미국 비중은 13.5%로 각각 1,2위다. 세계가 '탈(脫)중국' 위주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나선 가운데 벌써부터 교역량이 줄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코로나 19’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더한 총 무역액이 4년만에 1조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연이은 대외적 악재에도 총 무역액이 1조달러를 넘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충격이 크다는 얘기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1872억달러, 수입액은 1830억달러로 총 무역액은 3702억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간 총 무역액 4034억달러보다 332억달러 감소했다. 올해 무역액 1조달러 돌파가 힘든 것은 수입 감소가 주원인이다. 올해 수입액 전망치는 3947억달러로 전년보다 18.9%감소하는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주요 소재·부품의 수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 %로 가시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성장율을 지난 경제위기 때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했으며, 이전 시기와 달리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에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13.4%)와 선박(31.4%)은 증가했다. 이달 1∼10일에는 반도체 수출이 18.6% 감소했는데 증가세로 돌아선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5월 수출 20% 감소… 반도체와 선박 등이 선방 (세계일보) 뉴스보기
【긍정】 5월 수출 20.3% '뚝'…"그나마 반도체가 선방했네" (한국경제)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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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5월 1~20일 수출 20.3%↓…코로나발 무역타격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부정】 5월 1~20일 수출 20.3% 감소…승용차 59%↓ (한겨레)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