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화) 3차 추경, 소비심리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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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5월 26일(화) ‘코로나 3차 추경’ 6월 내 처리
2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소 4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당초 30조 안팎의 규모가 거론됐지만,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4차 추경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슈 발생 배경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2차 추경을 기준으로 41.4%(819조원)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경상성장률이 0%를 기록한다는 가정 하에 추경을 30조원 편성해 적자국채를 찍으면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120조원(GDP의 6.2%) 안팎으로 폭증하게 된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3년이나 빠르다. 만약 당청의 요구대로 규모를 더 늘린다면 45%를 넘어서 1년 만에 8%포인트나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대로면 국가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45%를 2023년에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어서면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DI는 지난 20일 경제전망에서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입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뉴스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확장 재정을 주문한 것을 두고 올해 '슈퍼 예산' 못잖게 내년도 유사한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긍정】 "전시 재정" 언급한 文…3차 추경·내년 예산 '역대급' 예고 (뉴시스) 뉴스보기
【긍정】 최대 50조 3차 추경… “내년까지 경제 전시상황” 슈퍼 예산 짠다 (서울신문)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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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역대급 3차 추경→국가채무 45% 육박…결국 '증세' 가나 (뉴스1) 뉴스보기
【부정】 나라빚 현기증…한국만 치솟는 부채비율에 수퍼추경 덮친다 (중앙일보)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소비심리 반등
5월 26일(화) 재난지원금 등에 5월 소비심리 반등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보다 6.8포인트 오른 77.6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96.9에서 3월 78.4, 4월 70.8로 석 달 연속 지수가 고꾸라지다가 이달 반등에 성공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ㆍ생활형편전망ㆍ가계수입전망ㆍ소비지출전망ㆍ현재경기판단ㆍ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슈 발생 배경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뎌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경제 활동 재개도 이뤄졌다”며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소비자심리지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심리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 달보다는 7포인트 가까이 올랐지만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77.9)과 비슷할 정도로 여전히 낮은 상태다. (한국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경기 관련 지수와 가계 재정상황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다. 6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 상황을 의미하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36으로 전월대비 5포인트 올랐고, 6개월 후 경기에 대한 예상인 향후경기전망 CSI도 67로 8포인트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 CSI(85)는 전월대비 6포인트, 현재생활형편 CSI(79)는 2포인트 올랐다. 반등한 소비심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권 팀장은 "향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주로 코로나19의 확산세 전개 양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5월 들어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수 자체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77.9)과 비슷할 정도로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긍정】 돈 직접 주는게 좋았나? 소비자심리지수 6.8p 극적 반등 (국민일보) 뉴스보기
【긍정】 재난지원금 효과…5월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만에 반등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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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재난지원금 등에 5월 소비심리 반등···“여전히 금융위기 때 수준” (경향신문) 뉴스보기
【부정】 5월 소비심리 넉 달 만에 상승… 한은 “회복세로 보긴 일러” (조선일보)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