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금) 실물경제,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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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6월 12일(금) 정부 “실물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 낙관론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을 내놨다. 지난 달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 수위를 높였던 것과는 달리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슈 발생 배경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데 이어 지난 5월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 확대”라는 표현까지 썼던 정부가 최근의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증가 그리고 지난달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적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1개월 전만해도 내수 위축과 고용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과 뉘앙스가 크게 다른 것이다. 이처럼 경기 판단이 긍정론으로 선회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경제활동 재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5.3% 증가했다. 소비는 5월에는 재난지원금 본격 지급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일부 지표의 반등 또는 하락폭 축소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반등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선 2.2% 감소한 수준이다. 5월 일부 소비지표가 반등했지만, 백화점(-9.9%)과 할인점(-9.3%) 매출은 10% 가까운 감소세를 지속했다. 외래 관광객은 발길이 끊긴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정부가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인 '그린북'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대부분 경기 지표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팬데믹(Pandemic·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섣부른 낙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긍정】 정부 “내수·고용 감소폭 축소, 실물경제 하방 위험 완화” (경향신문)뉴스보기
【긍정】 정부, "우리 경제 하방위험 완화되고 있다" 낙관적 평가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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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부 “내수 회복에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불확실성 속 성급한 낙관론 (서울신문) 뉴스보기
【부정】 바닥경기 여전히 나쁜데…기재부 “실물경제 하방 위험 다소 완화” (중앙일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대한항공
6월 12일(금)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 권익위 민원 제기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빨간 불이 켜진 대한항공이 11일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동성 확보의 발등의 불이 떨어진 대한항공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세의 칼을 뽑은 모습이다. 송현동 부지를 제값에 팔아 항공업 고사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 기존 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막혀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호소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도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에 대해 반발하며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슈 발생 배경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골자로 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최근 공고했다. 부지 보상비로는 4671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보상비를 2022년까지 분할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최소 50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자본을 확충하려던 대한항공의 자구안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곳이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15곳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비롯해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 지분, 파라다이스호텔 부지 등 자산 매각에 나섰다. 대한항공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상비 수준까지 공고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매매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 방침을 전면 철회할지와 서울시에 부지를 넘길지가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뉴스보기
대한항공이 제출한 고충 민원 신청서는 서울특별시장(피신청인)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긍정】 '매각 차질'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캠코 매입으로 돌파구 찾나 (연합뉴스) 뉴스보기
【긍정】 '매각 차질'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캠코 매입 돌파구? (한국경제)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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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대한항공 "절박한데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권익위 민원 제기 (서울경제) 뉴스보기
【부정】 대한항공 속타는데…송현동 땅 안 산다는 기업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모니터링 & 분석 서비스 위고몬(WIGOMON) - http://www.wigomon.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