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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Jun 17. 2020

6/17(수) 부동산종합대책, 기본소득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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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종합대책

6월 16일(화) 발표 앞둔 부동산대책,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되나

6월 17일(수) 갭투자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해야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갭투자와 법인 거래 등이다.

이슈 발생 배경

현재는 무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 1년이내에 전입해야한다. 1주택자는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하는 요건이 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금액 기준을 대폭 낮췄다. 현행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는데 이 기준을 투기지역과 과열지구에 한해 3억원으로 낮췄다. 이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민간 은행에서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해줄 경우엔 막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에게 주택을 신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판단해서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과 더불어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법인을 통한 거래에 세금을 더 물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세제·대출규제 방안이 담겨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 규제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통째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6.17 부동산종합대책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갭투자'뿐 아니라, 규제지역을 대폭 넓혀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현금부자들은 '지방 원정 갭투자'에 나서면서 '전국적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 수도권·대전·청주 규제 지역 묶고 갭투자 원천 차단 (동아일보) 뉴스보기

【긍정】 김현미 국토장관 “갭투자 차단, 실수요자 보호할 것” (이데일리) 뉴스보기

【부정】 '갭투자 차단' 카드 영향은… "집값 안정 도움, 전세 불안은 키울수도" (조선일보) 뉴스보기

【부정】 6.17 종합부동산대책, 이번에는 '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 (프레시안)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기본소득제 논란

6월 17일(수)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해 “언급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지구상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30만원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든다”면서 “200조를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슈 발생 배경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기존 복지체계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은) 지금 복지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그냥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선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현 복지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한국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최근 여야 가리지 않고 연간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제 논의에 군불을 때자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공개 반론을 펼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의료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고 되물으며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화두를 가지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1대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서다. 당시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집했지만 표를 의식한 여야 모두 100%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 기류가 전 국민 지급 쪽에 쏠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굳히기’에 나서면서 홍 부총리는 한발 물러서야 했다. (중앙일보) 뉴스보기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권 전초전 조짐이 일고 있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제는 재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제도로 문제는 재정부담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다.

【긍정】 코로나19로 부활한 기본소득 찬성론 "노동 못해도 소득 지급"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긍정】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프레시안) 뉴스보기

【부정】 “기본소득제, 재정 부담 커 굉장히 위험…복지 개혁 전제로 해야”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부정】 홍남기 “기본소득 언급할 정도 아냐…효과적인 측면 따져야” (동아일보)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