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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Jun 18. 2020

6/18(목) 쌍용자동차, 가상화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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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6월 18일(목) 산업은행 “쌍용차 지원안한다”

산업은행은 17일 경영난에 처한 쌍용자동차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기준에 의하면 (쌍용차는) 지원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슈 발생 배경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7일 쌍용차 노사 양쪽을 동시에 겨냥해 “산업은행이 돈만 넣으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회장은 “쌍용차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노사의 노력이 제가 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날 예정에 없던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쌍용차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쌍용차는 앞서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약속했던 2300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지난 4월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5일엔 "새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지원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2017년부터 13분기 연속 적자일 정도로 경영 상태는 악화 일로다. 특히 쌍용차 부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을 겪고 있는 정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며 "쌍용차는 현재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쌍용차 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노사와 대주주 등 책임 주체 의지와 회사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를 꼽았다. 다만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900억원 규모 산업은행 대출금 등은 당장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쌍용자동차가 최대주주인 마힌드라의 경영권 포기 선언에 이어 정부도 자금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결국 새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 쌍용차 지원 못한다는 정부…새주인 찾기 나설까 (아이뉴스24) 뉴스보기

【쌍용차】 쌍용차 혹독한 구조조정 나서나? (머니S) 뉴스보기

【정부】 산은 "쌍용차, 기간산업기금 대상 아니다" (연합뉴스) 뉴스보기

【정부】 산은 "쌍용차, 기안기금 지원대상 아냐…900억 만기 연장은 가능" (뉴스1)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가상화폐 과세

6월 18일(목) 가상화폐 과세 방안 7월에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슈 발생 배경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부과가 세계적 추세임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세에 대해 "한국이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 시 과세권을 줘야하는 문제도 없잖아 있다"고 했다. 디지털세의 윤곽은 앞서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금이며, 주로 글로벌 IT 공룡이 타깃이고, 이게 대부분 미국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라서, 디지털세 도입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는 양상도 나오는 있다. (매일신문) 뉴스보기

이슈 흐름

그동안 기재부는 가상화폐에 물릴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 과세를 놓고 고심해 왔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가상화폐 거래의 기준시가 책정, 매매차익 계산 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기타소득 과세는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게추가 양도소득세 부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달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과세방식은 거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아 자칫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불법 거래로 내몰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긍정】 정부, 7월중 포스트 코로나 대책 발표..."가상화폐 과세 등 세제개편" (뉴데일리) 뉴스보기

【긍정】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할 것… 다음달 방안 발표” (한국일보) 뉴스보기

【부정】 정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가닥…"과세 인프라 부재" 우려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부정】 결국 증세카드?…주식·암호화폐에 양도세 '핀셋 증세' 검토 (TV조선)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