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월) 한남 3구역, 재포장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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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6월 22일(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한 현대건설
21일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GS건설과 대림산업을 꺾고 총 2724표(무효표 제외) 중 1409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7377억원을 받고 한남3구역 시공을 맡는다.
이슈 발생 배경
그간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남뉴타운은 2003년 11월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당초 5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해지자 한남1구역은 결국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나머지 4개 구역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남뉴타운엔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당초 한남3구역은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입찰 조건 등을 이유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총회를 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공사 선정은 미뤄졌다. 이어 지난 3월 시공사 입찰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열 수 없었다. (중앙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올해 정비업계는 ‘래미안 브랜드’를 앞세운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수주시장에 복귀한데다 다른 대형사들도 절치부심 차기 수주전 준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향후 한강변 핵심 입지의 정비사업장을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주 성공으로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3조2764억원을 기록하며 2위 그룹과 단숨에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만 총 2조8293억원의 정비사업 실적을 올리면서 업계 1위를 탈환한 바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현대건설의 ‘막강한 자금력’이 빛을 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준 현대건설 주택사업 총괄대표는 “현대건설의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한남3구역이 강북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단지 ‘디에이치 한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서울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손꼽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의 시공사로 업계 2위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우려한 지방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규모 총회를 강행하면서 구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긍정】 현대건설, 7兆 '한남 3구역' 재개발 따냈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긍정】 현대건설 '한남3구역' 승리 예상했나···'올인' 먹혔다 (더팩트)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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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한남3구역 조합원 '2800명' 모였다 (머니S) 뉴스보기
【부정】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 (뉴스1)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재포장금지법
6월 22일(월)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원점 재검토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장 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묶음할인 판매'를 금지한다는 오해가 퍼졌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안)에 기반해 사례별로 재포장 금지법 적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가이드라인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오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슈 발생 배경
환경부가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의 우려와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인데다 사례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해서다. 가격 규제가 아니라지만 정책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업계 특성상 1+1 등 묶음 할인 마케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리잡은 마케팅, 포장 관행을 갑자기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묶음 할인판매에 관한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환경부가 무리한 규제 추진으로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혼란과 고통만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대형 식품회사 대표는 “국내 식품·유통·포장재 관련 시장 규모만 500조원이 넘는다”며 이런 거대 산업에 대한 규제 신설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시기를 2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으로 발표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포장, 다른 하나는 과대포장 관련 규제다. 과대포장 규제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대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유나 과자 등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할인 묶음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긍정】 환경부 '재포장 금지' 전면 재검토…새 대책 오늘 발표 (퍄이낸셜뉴스) 뉴스보기
【긍정】 환경부 "재포장금지, 원점 재검토 후 시행…합의 과정 필요"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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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1+1 재포장 금지’ 이틀 만에 말 거둔 환경부 (세계일보) 뉴스보기
【부정】 1+1할인 사라지나요? 소비자 혼선에 환경부 “재포장 금지 재검토” (한국일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오늘의 주요뉴스-
· ‘나눔의집 공론화’ 한 달…여전히 후원금 유용하는 나눔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