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화)토지거래허가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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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6월 23일(화) 강남·대치·잠실·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늘(23일)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동 일대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등 구청장의 허가없는 주택거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슈 발생 배경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가 이날 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매물들이 최근 급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거래가 신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구축 아파트 대부분은 올해 들어 최고가로 손바뀜됐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물은 그대로인데, 막차 갭투자 물건을 잡으려는 매수가 경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잠실·삼성 일대 최고가 경신 행렬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이제부터는 실수요자라고 해도 아파트값이 대부분 15억원 이상이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며 "이제 거래가 뚝 끊기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바로 입주하는 물건만 간간이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달보다 줄었으나 감소세가 석달째 이어져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다.
【긍정】 오늘부터 강남 3동, 송파 잠실 토지거래허가제…"일부 임대 허용" (노컷뉴스) 뉴스보기
【긍정】 강남·송파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원천봉쇄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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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실거주 목적` 주거 이동도 제한…강남·송파 전셋길 꽉 막혔다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부정】 같은 잠실인데…송파대로 동편이냐, 서편이냐에 '희비'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최저임금
6월 23일(화)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타격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슈 발생 배경
한경연(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서는 4.6%포인트나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취업률 감소율이 높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또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고용이 축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생산감소나 해외로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시장에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저임금 노동자가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실직으로도 많이 내몰린 것이다.
【민노총】 민노총 내년 최저시급 1만770원 요구…기업들 '화들짝' (매일신문) 뉴스보기
【민노총】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시장 악화”…민노총은 그래도 “25.4% 올려라”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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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저소득 미취업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 급등으로 일자리 잃었다 (매일경제) 뉴스보기
【부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부터 일자리 잃었다 (문화일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오늘의 주요뉴스-
· ‘나눔의집 공론화’ 한 달…여전히 후원금 유용하는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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