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수) 보이스피싱 피해금, 옵티머스 펀드
보이스피싱 피해금
6월 24일(수) 고의, 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깐깐해진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수단인 대포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슈 발생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시작 전부터 전방위적인 예방 및 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우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대표적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특히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 개통 및 이용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기간이 도과한 선불폰이나 사망자, 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폭 정리하고 정리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다회선 개통도 억제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뉴스보기
이슈 흐름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피해건수 1만3084건)으로 전년 동기 2177억원(피해건수 2만6053건) 대비 43%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메신저피싱(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1~4월 피해액 128억원(327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84억원(2416건)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최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한 신종 수법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FDS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고, 데이터 이용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앞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배상하게 되면서 그간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만 이뤄졌던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금융회사가 진다…구제책 패러다임 바꾼 금융당국 (아이뉴스24) 뉴스보기
【긍정】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 (뉴시스) 뉴스보기
VS
【부정】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데…서민 노린 보이스피싱 또 기승 (연합뉴스) 뉴스보기
【부정】 '언택트 사회' 도래에 메신저피싱 피해액 52% 늘어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옵티머스 펀드
6월 24일(수)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제 2 라임’ 사태 되나
최대 5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정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사채 등 부실자산에 돈을 넣는 등 사기성이 짙다는 의혹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관계와 연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기 의혹이 확인되고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슈 발생 배경
옵티머스는 공공기관과 거래 계약을 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의 사채, 사업권 등에 투자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펀드를 판 금융사들은 22일 옵티머스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투자자에게 조 단위 손실을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역시 부실 자산에 투자하고 펀드 수익률 돌려 막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라임의 수익률 부풀리기가 투자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에 비해 옵티머스는 투자처를 바꿔치기 한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다. (동아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관계 인사 연루설까지 불거지는 등 사안이 확대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된다. 또 금융당국이 사전감독을 소홀히 한 채, 문제가 발생하면 뒷수습하기 바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수익이라는 이유로 은행, 증권사 지점 위주로 컴플라이언스 없이 사모운용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대거 편입해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재발을 방지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1만여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돈을 넣은 개인 투자자가 8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증권사에서 옵티머스운용 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하면 전체 개인 투자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긍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證·한투, 적극 대응 나선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긍정】 ‘환매 중단’ 옵티머스 사기혐의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중앙일보)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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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옵티머스펀드 개인투자자 최소 800명…대규모 환매 중단 우려 (한국경제) 뉴스보기
【부정】 옵티머스 펀드사기 일파만파...`각종 의혹` 옵티머스에 전직 정관계 인사 다수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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