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화) 내년 예산 편성, 매수 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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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편성
3월 24일(화) 코로나가 부른 초슈퍼예산
정부가 내년 예산을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포용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3년 연속 9%대에 달하는 지출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나라살림은 5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예산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 예산도 나라살림에 포함된다.
이슈 발생 배경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으로 설정했다.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투자, 수출부진 등 경기흐름이 불확실하고 고용, 소비 등 민생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뉴스보기
이슈 흐름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경제 상황은 물론 내년 경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늦어도 올 2분기 중에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올해 2차 추경과 동시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경제기반을 복구함은 물론,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나라살림의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이달말 각 부처에 통보하고, 5월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을 집계해 기본 골격을 잡을 계획이다. 이어 각 부처 및 사업참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각 부처별 예산 소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해지면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같은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긍정】 코로나19로 약해진 역동성 회복…내년 나라살림 550조 넘어서나 (연합뉴스) 뉴스보기
【긍정】 내년 나라살림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초점 (매일신문)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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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코로나에 내년 예산 쓸 곳 많은데…재정지출 10% 감축 공염불 (이데일리) 뉴스보기
【부정】 내년 560조원 슈퍼예산 편성하나…전문가 "재정건전성 우려" (뉴스1)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매수 사이드카 발동
3월 20일(금) 한미 통화스와프, 국내 외환시장 불안 완화 기대
3월 24일(화) 널뛰는 증시에 코스피·코스닥 4거래일 연속 사이드카 발동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도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발표, 미국 중앙은행(Fed)의 대규모 양적완화(QE) 정책 등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5%(코스닥은 6%) 이상 변동(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효력이 정지된다.
이슈 발생 배경
지난 3월13일과 19일 그리고 23일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는 가격급락으로 인한 매도 사이드카가, 20일에는 선물가격이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했다. 올해 3월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시장에서는 6번, 코스닥에서는 5번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12일에는 코스피시장에서만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일시적으로 5.06% 빠지자 매도 사이드커래가 발동했다. 당시 코스피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11년 10월4일 이후 8년여만이었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지난 20일 7% 넘게 급등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23일 5% 이상 폭락했다. 달러당 39.2원 내렸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20원 뛰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시장 안정에 ‘특효약’으로 통했던 한미 통화스와프의 약발이 코로나19 사태에선 하루(거래일 기준)밖에 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 확산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스와프의 한계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 능력 상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통화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시장이 안정됐지만 코로나19는 실물경제 침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뉴스보기
전날 증시 개장 직후 양대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긍정】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동시 발동…5%대 급등 (한국경제) 뉴스보기
【긍정】 코스피·코스닥시장 매수 사이드카… 올 들어 두번째 (조선비즈)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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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환율 1270원대로 급등… 하루만에 사라진 통화스와프 효과 (조선비즈) 뉴스보기
【부정】 하루 만에 통화스와프 약발 끝?…원·달러 환율 20원 폭등 마감 (한국경제) 뉴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