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목) 은행 외환유동성 비율규제, 한국판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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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유동성 비율규제
3월 26일(목) 국내은행 외환유동성 비율규제 완화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외화LCR 비율을 현행 월평균 80%에서 7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슈 발생 배경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 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뤄지고 있으나, 차입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와프 포인트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현행 80%에서 5월말까지 70%로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이는 기발표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에 이은 것으로,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외화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된 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정부가 금융사에 대한 외환 규제를 완화하며 ‘달러 풀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차례 금융위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은행들은 이미 규제보다 대폭 강화한 자체 기준에 따라 달러 자금을 쌓고 있어 정부의 단편적인 규제 완화가 시장의 달러난 해소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긍정】 "상황 나쁠 땐 외환보유고 털어서라도 직접 달러공급" (매일경제) 뉴스보기
【긍정】 금융사 단기 외채 부담금 3개월 면제…올해 부담금 납부 유예 (뉴시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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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부, 외화 LCR 규제 70%로 완화…"銀, 더 과감한 대응해달라"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부정】 외환 규제 완화에도 '弗' 켠 은행들 (서울경제)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한국판 양적완화
3월 26일(목) 한국은행 사상 첫 ‘무제한 돈풀기'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석달간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매주 1회 환매조건부채권(RP)를 한도없이 매입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았던 수단으로 역대 처음있는 일로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슈 발생 배경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한도를 정하지 않고 RP매입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윤 부총재는 이어 "제로금리 수준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금리정책 여력이 없어 국채나 MBS 등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진국 중앙은행 양적완화와는 다르지만,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을 공급하는 점에 있어서는 꼭 양적완화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한국은행이 사실상 양적완화 첫 걸음을 뗐다.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미국 중앙은행(Fed)이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등 주요국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자 한은도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윤 부총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넘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충격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불안한 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안다"면서도 "현재 한은은 최상의 경계감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부총재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선 RP매입 대상채권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한국은행이 결국 '무제한 돈 풀기' 카드를 꺼냈지만, 한은이 제시한 RP매입시 조건이나 물량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긍정】 한은 "사실상 양적완화"…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이데일리) 뉴스보기
【긍정】 한은 "정부가 보증한다면 회사채 매입도 나설 수 있다" (조선일보)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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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韓銀, 첫 양적완화 카드…실물경제 효과적 투입은 과제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부정】 마구잡이 양적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아주경제)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