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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화) 진에어 제재 해제, 코로나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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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재 해제

3월 31일(화)  진에어 제재, 1년 7개월만에 해제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1년 7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을 허가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진에어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슈 발생 배경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이 제재의 단초가 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국적의 조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다. 같은 해 8월 진에어는 면허 취소 대신 경영 정상화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면허 취소 처분은 고용 불안정, 소액주주 피해 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서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해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수평적 조직문화,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20개월만에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촉발된 정부 행정제재에서 벗어났다. 진에어는 코로나19, 일본여행 불매운동 이전 LCC 업계의 '호황기'에도 경영제재로 수익성에 적잖은 타격을 받아왔다. 진에어도 이날 결과에 대해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진행 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항공 여객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어서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에어는 국내선과 함께 국제선 3개 노선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부정기편을 띄우려고 해도 띄울만한 노선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진에어가 20개월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해제됐지만 비상(飛上)은 첩첩산중이다. 제재 해제 조치로 신규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이 가능해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항공업황이 워낙 좋지 않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긍정】 20개월만에 족쇄 풀린 진에어…코로나發 생존 위기서 ‘숨통’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긍정 진에어, 국토부 제재 풀렸다…신규 노선 취항길 열려 (아이뉴스24) 뉴스보기

  VS

부정】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불구 비상까지 첩첩산중 (데일리안) 뉴스보기

부정 국토부, 진에어 제재는 풀었지만...효과는 '글쎄' (조선일보)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코로나 쇼크

3월 31일(화)  코로나19 경제 충격 현실화,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개월만에 모두 대폭 뒷걸음했다. 생산과 소비는 2011년 구제역,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3월 이후 전세계 경기 위축 영향이 국내 경제지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슈 발생 배경

31일 통계청의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3.5% 감소했다. 2011년 2월 구제역 시기(-3.7%) 이후 최대폭의 감소다. 광공업 생산이 3.8% 줄고 서비스업이 3.5% 줄었다. 광공업은 2008년 12월 금융위기 시기(-10.5%) 이후 최대폭의 감소다. 서비스업은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감염 예방을 위한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에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2월 산업동향은 생산·투자·소비 등 3대 실물경제 지표가 모두 얼어붙는 ‘트리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물경제 위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3월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며 우리나라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가 사실상 멈추는 등 파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30조원이 넘는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추락하는 경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트리플 상승'을 기록하면서 반짝 경기 회복 신호를 보낸 지 불과 두 달 만에 코로나19 충격에 트리플 감소로 급반전했다.


코로나쇼크 자동차 생산 -27%, 옷 소비 -22%… 2월 생산ㆍ소비 9년 만 최대폭 감소 (한국일보) 뉴스보기

코로나쇼크 코로나19로 산업생산·소비 9년만에 최대폭 감소…투자도 줄어 (연합뉴스) 뉴스보기

  VS

부정】 '코로나 셧다운' 2월 생산·소비 9년래 최대 추락…투자도↓ (뉴스1) 뉴스보기

부정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코로나19 악영향 본격화 (노컷뉴스) 뉴스보기


출처: 아이서퍼(Eyesurfer)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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