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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Jun 09. 2017

'온 국민이 다 털렸나'.. 통신자료 무단조회 세계1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성인 열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통신자료가 털렸습니다.


전세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 통신자료 무단 조회, 우리나라가 일등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게 아니라 포털 아이디 등 인터넷 사용 내역까지 싹 다 쓸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털린 사람은 털리고도  털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급기야 지난 달 중순 영장없는 통신 자료 조회는 위헌이다는 헌법 소원이 헌재에 제기됐고,


유엔 특별보고관까지 그런 거좀 하지마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인권위 권고는 가볍게 뭉갰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그 적나라한 실태입니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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