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담화 ..헌법과 맹세

헌법 65조 탄핵과 69조 대통령 선서문

by big andy

盟 (맹) 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오묘하고 심오하다.

띁어보면 日 과 月, 血. 세 글자가 모여 盟 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다.


해와 달, 즉 하늘에 피로 하는 무엇이

盟인 것이다.


하여, 맹서는 하늘을 두고 피로 하는 다짐,

맹약은 하늘을 두고 피로 하는 약속,

혈맹은 하늘을 두고 피와 피로 맺은 관계다.(미쿡은?ㅡ.ㅡ)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 盟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천자조차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소와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자신 하늘의 뜻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 이었다.


한날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운명과 묵숨을 같이 해

한날에 죽기로 하고 천지만물의 신들을 두고 스스로 피를 내 나눠 마신,


저 유명한 유비관우장비의 도원결의 정도는 되야

맹세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선, 盟 이 싸게 쓰였다.


대표적인게 박정희 때 그것도 유신 때, 따라할게 없어 일제 황국신민서사 를 흉내내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난 내 몸과 마음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라고 월요일 아침마다 맹세해야 했던.(지금은 문구가 좀 바뀐것 같긴 하지만 맹세를 강요한다는 본질에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선서문이다.

헌법에 따라 박근혜도 선서를 했다.

선서는 맹서와 같은 말이다. 서誓 라는 말 자제가

맹서할 서다


박근혜는 헌법을 따라, 해와 달을 두고 하늘을 두고

피로 다짐과 약속을 한 것이다.


그 맹세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했으면서,

대국민담화? 질서있는퇴진? 안정적 정권 이양?

임기 단축?법절차? 국회 결정?그래서 개헌?


박근혜는 그냥 처음엔 무슨 비선이 있다고 개소리야. 쓸데없는 소리하는 놈들 다 잡아넣어 하며 정윤회 의혹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조지고 조응천 박관천 국기문란 사범으로 만들고 같은 견지에서 채동욱 자르고 왠만해선 같이 갈 조선일보까지 등치고,


그러다 상황이 급반전, jtbc 손석희 뉴스룸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 이라는 스모킹건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 라며 미안하다. 연설문 같은 거에 조금 신세좀 진 정도다. 정도로 퉁칠라다, 분노한 민심이 촛불로 결집하자,

미안하다니까. 아 더럽게 지랄이네. 검찰 조사든 뭐든 니들 하라는대로 할께. 됐냐. 했다가,


'됐고 하야해'. 하니, 니들이 미쳤구나. 내가 미쳤다고. 보자보자하니까 이것들이, 검찰 조사도 안받아. 맘대로해 썅. 하며 청와대 문 걸어 잠그고 들어앉았다가.


분노한 촛불들이 청와대 턱밑까지 몰려가고, 국회는 탄핵한다 하고 일부 비박들이 가세하면서 진짜 탄핵당할거 같고, 이정현 같은 친박조차 내려오셔야할거 같은데요 압박하자 ,


무슨 대국민 담화라고 시기와 방법도 특정하지 않고 안정적 정권 이양 하겠으니 임기단축이든 퇴진이든 국회 니들이 알서아 결정해봐. ('할 수 있으면'. 은 생략하고). 라고

지랄을 한다.


참으로 구질구질하다.


그냥 딱 봐도 공 국회에다 툭 던져놓고, 여야 탄핵 공ㅈ느에 군열 내 일단 탄핵은 피하고 보고, 야권 연대에 쩍 금내고, 임기단축을 고리로 초점을 개헌에 돌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겠다는, 어영부영 청와대에서 뭉개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뭔 얼어죽을 법절차인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그냥 탄핵하면 그게 법절차고. 그 전에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 어느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탄핵이 싫으면 지가 하야하면 지 스스로 그만두면 그게 법절차 중의 최고 법절차인 헌법을 따르는 것인데 뭔 법절차가 또 필요한가.


하긴 좌씨춘추를 보면 춘추전국시대 패권 쟁탈에 눈이 멀어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진 걸 탄식하며

'믿음이 없으면 맹세도 소용없다.' 는 명언을 남겼는데.


믿음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박근혜한테 선서를 따르라는거 자체가 웃기는 일일지도.


국회는, 특히 야권은 좌고우면할 필요도 이유도 명분도 실익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69조를 따라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은 빵이다. 대국민담화 랍시고 한 게 그 증거다.


그러니 야권은 가던길 가던대로 국정조사 철저히 해 관련자들 죄상 낱낱이 밝혀 수사의뢰하고, 박근혜 탄핵안 내 가결하고 , 개헌 논의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기 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결정 나오면, 대통령 중임제든 뭐든 개헌안 가지고 국민투표 붙이고, 이에따라 기일 정해 대선 치르면 된다.


이 간단한 산수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새로운 법절차나 논리를 찾고 국회가 새삼 결정할게 뭐가 있나. 저렇게 하면 박근혜가 부르짖었던 안정적 정권 이양은 덤으로 될거고.


그런점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듯 하다


기사들을 보다보니 "좌파 촛불세럭이 촛불집회 주도" 등등의 망언을 입에 달고 살았던 새누리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이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한다.


이 양반 지역구에 경북 성주가 들어가 있던데 보궐선거 열리면 어찌될까 궁금하다. 그런데 왠지 작금의 사태를 보고도, 미군 사드 배치 그 홍역을 치루고도, 어마무시한 촛불을 보고도, 그래도 새누리당 후보가 될거같은 예감이....


그건 그렇고 mbc 기자들은 왜 건물에 숨어 뉴스를 해가지고.... 남일이지만 진짜 슬프다.


http://v.media.daum.net/v/2016112920115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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