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와 주변 정세 둘러보기 (1)
과거와 비교해보는 남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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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거가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 중간선거에 주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 후 이뤄지는 국가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라는 말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관계와 주변 주변국들 상황을 글로 적으려고 한다. (이하에서 우리나라를 편의상 '남한'으로 지칭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남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 이전 10년 동안 남북한 문제는 말 그대로 얼어있었다. 보수 정권이라는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심각할 정도로 교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대북정책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나는 다른 시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라보고 싶다. 이번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는 다르다. 대북정책의 방향은 비슷할 수 있으나, 현재 남한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일자리'였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면으로 꺼냈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 홍보했다. 일자리는 결국 '경제'를 의미한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현 정부가 출범 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상한 상황인가이다. 나는 전자라고 본다. 정부의 예측보다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까지도 경제 성적표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 북한을 택한 것이다. 물론 10년간 남북관계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과 대화는 필요했으나, 이번에는 정치적인 목적보다 경제적인 목적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침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같이 강경한 목소리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국내에서도 '전쟁 위기론'이 떠돌고 있었다. 남북한 대화의 정치적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이었다.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한 것도 이런 이유의 연장선인 것이다. 북한에는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남한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내부로는 북한 문제를 풀어 남한이 처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얼마 전 강경화 장관이 '독자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있었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여 해명을 했지만,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의 말은 결국 행정부의 견해를 대변한다. 정부가 북미 간 대화가 진전이 없자, 결국 독자적인 행동을 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등과 같은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키고자 했지만 현재로써는 힘에 부치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은 우선 '이른 시일 내의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여 북미 정치적 관계를 어느 정도 해결한 후, 'UN 제재 해제'를 주장하며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정권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현시점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김일성 시대에는 한국전쟁 직후라 한반도 전체가 혼란 속에 있었지만, 크게는 '냉전'이라는 체스판 위에 있었다. 따라서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이라는 큰 동맹국의 영향력이 막대했다. 남한도 비밀리에 핵개발 시도를 했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만 당시에는 소수의 강대국만 핵무기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핵개발 완성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국가 전체로 생존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시기가 북한이 핵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시대는 핵으로 시작하여 핵으로 끝난 시기로 보인다. 소련 붕괴와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 카드를 선택했다. 안 그래도 남한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큰 형님(?)을 뒤에 두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체제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소련의 붕괴 후 북한 주민들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요했을 것이므로 내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핵개발 만큼 효과적인 통제 수단은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은데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이 안된 것이다. 핵무장이 불완전할 경우 대외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자치 잘못하면 핵무기도 잃고 권력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6자 회담' 등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핵개발을 지속한 것이다.
이런 김정일의 유산(?)을 김정은이 물려받았다. 특히, '핵무력 완성'이라는 점은 김정은과 김정일의 가장 큰 교집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집합은 무엇일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최근 북한-중국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과거 김일성 정권에는 소련이 있었고, 김정일 정권에는 중국이 있었다. 소련은 잃었지만, 중국이 90년대 들어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젖줄' 역할을 한 것이다. 공산주의 일당체제인 중국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내외 여건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지원했고, 북한은 그런대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며 핵개발에 매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세계 무대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에 가입했다. 이때부터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다르게 변했다. 중국은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기에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경우 경제 성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북한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를 김정은은 확실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Step 1. 핵무력 완성 - 체제 인정 및 대외 협상력 강화
Step 2. 경제 성장 - 김정은이 꿈꾸는 북한
위는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생각한 국가 운영 플랜으로 보인다. 과거와 똑같이 김정일 사망 후에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핵무력 완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북한도 세계 무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핵무력 완성에 집중한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결국 '핵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김정일과 달리 핵무기 보유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무력 완성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본다. 김정은은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은 유일사상으로 유지되는 국가인데, 국가수반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말한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조건이 갖추어지면 핵무기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현재 최적의 시기를 맞이했다. 두 정권 모두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겼다. 이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기에 남북한 모두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한다. 그러나 남북한 문제는 여러 나라가 얽혀있다. 안타깝게도 그 나라들이 모두 이해당사자다. 그래서 북한-미국 대화가 예상보다 진전이 느린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한반도 주변국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