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와 주변 정세 둘러보기 (2)
주변 4개국의 현재 입장과 향후 한반도 정책 전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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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글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과 전망을 적어보려고 한다.
한국전쟁부터 미국은 남한의 가장 큰 동맹국으로서 남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됐고, 모든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정책도 자본에 따라 플러스 /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데, 남한 정부는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견해지만, 미국은 부담금을 더 줄이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여 미국 내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재선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길 원하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 것도 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강한 미국'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어긋날뿐더러,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미국의 안보위기로 이어져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까지 북한 카드를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20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국정 운영을 끌고갈 것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 간 대화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면 임기말 레임덕 시기에 더는 쓸 카드가 없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카드를 최대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미국이 가진 카드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종전협정 / 제재완화 / 평화협정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직접 방문하여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방안(핵무기 리스트 제출 등)을 밝히면 그에 맞춰 미국이 '제재완화'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내년 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하고 '종전협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관계는 깨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과 북한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90년대 초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때는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하면 안 됐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전쟁이나 북한 쿠데타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개혁-개방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김정일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중국이 세계 여론을 무시하면서 많은 대북물자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무대로 깊숙이 진출할수록 예전처럼 노골적인 대북지원에도 한계에 봉착했다. 세계 여론이 북한의 핵개발과 핵위협을 비난하는데, 그 속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편들기에 나설 경우 중국도 비난을 받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이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관망하고 있다. 시진핑이 헌법까지 바꿔가며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 문제보다는 내정 안정화가 우선순위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이 비핵화와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 있다.
'사드(THAAD)' 문제 재점화
남북 간 종전선언이 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중국은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따라서 내년에 북미 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하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남북한 갈등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국'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해체했던 일본 재벌들을 다시 복구시켰고, 이들은 일본이 고도성장을 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인 자민당이 중간에 잠깐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시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톡톡한 노릇을 했다.
그러나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간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일본의 입지가 동북아시아에서 상당히 좁아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신문과 뉴스로 일본 내 긴장상황을 높여서 자민당은 정권을 유지했는데, 현재는 쓸 수 조차 없는 카드가 됐다.
그래서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더는 조성되지 않으니,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자국으로 송환하여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본에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일본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종전선언과 같은 큰 이벤트에서 좁은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남북한 철로가 다시 이어지면 일본 측에서 한일 간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교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여 외연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러시아는 최근까지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러시아의 정책은 대부분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향했다. 즉, 유럽이 러시아에 더 중요한 지역이었다.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도 50% 이상을 유럽에 수출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수출하면서 러시아의 입지가 유럽에서 좁아졌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가 '동방정책'을 외치며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 집권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 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올리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재 남북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러시아 동쪽 - 북한 - 남한 - 일본'
위처럼 가스 수송관을 연결하여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에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가스관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