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왜 신중해야 하는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국위선양의 명분으로 군 면제를 줍니까?

병역특례 제도에 논쟁의 불씨를 댕긴 건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야구 국가대표팀이다. 당시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긴 했지만 애초부터 아시안게임을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기회로 삼았던 것은 아녔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럴 것이 당시 한국 야구대표팀은 프로리그를 전면 중단시키면서까지 최정예 선수들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꾸렸다. 하지만 경쟁상대로 여겼던 대만은 프로 2군을 중심으로 대회에 참가했고, 일본 역시도 사회인 야구가 주축이 되어 대회에 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은 이들 팀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만과 예선 첫 경기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했고, 프로리그도 없는 홍콩과는 졸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했다. 결국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긴 했지만 오히려 병역특례 논란의 부메랑만 얻어맞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봇물 터졌고, 금메달을 딴 야구 일부 선수의 병역면제를 취소해 달라는 극단적인 청원까지 등장했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병무청은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일부에서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면 어떻겠느냐'며 오히려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항간의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고, 국민 일부 정서도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실제로 BTS가 병역특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BTS 병역특례 얘기만으로도 몇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것만큼 애국자는 없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위선양이란 명분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줘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스포츠나 예술분야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병역혜택을 준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특정인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군 복무에 대한 불신의 싹을 틔워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대 면제라는 혜택을 줌으로써 국가 스스로 '군대는 갈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 기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못난 흙수저, 어둠의 자식들만 군대에 가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누구나 져야 할 국방의무에는 반드시 형평성과 공정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저런 병역혜택으로 차 떼고 포를 뗀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만이 쌓이면 국가 명령의 권위까지 사라져 국방 의무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있어 병역특례제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힘주어 주장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국위선양의 명분으로 군 면제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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