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유튜브, 이제는 AI..

결국은 '적용'의 문제다.

변호사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법률상담을 의뢰받으면

미리 상담내용과 관련자료를 요청드리곤 한다.

그렇게 받은 자료들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상담에 임한다.

상담료를 지급하시는 의뢰인들께

보다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의 노력이다.


상담시 의뢰인들의 질문은 다양하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제가 돈을 받을까요? 라던가

요러요러한 사람이 있는데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라던가.

반면 이처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크게 둘 중 하나이다.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안될 확률이 큽니다'

(최종판단권자인 판사가 아니기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곤 한다)

그 이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식이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답변일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당연히 있다.

그럴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0000를 찾아보니 그게 아니던데요?'


사실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라면 의뢰인께는 꽤 심각한 상황이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유리한) 결론을 내리신 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을 한번 받으시러 온다는 느낌이 강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데 본인의 예상과 달리

'그게 아닙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되는 상황이다보니

저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말을 하는 나조차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저기서 의뢰인들의 반박근거가 되는 '0000'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10년 전쯤에는 '블로그'였다.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가 많았다.

최근까지는 '유튜브'였다.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던데요..' 라는 식.

그런데 최근에는 'AI', 구체적으로는 AI의 대명사인 'ChatGPT'가 근거로 나온다.


'ChatGPT 돌려보니 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식.


그 뒤부터는 일종의 '법학강의'가 시작된다.

의뢰인께서 보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인데

우리 사안은 그것과는 저러저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법조나 관련판례도 달라지고, 결론도 달라집니다. 이런 식이다.

가끔 감정적인 의뢰인들께서는 거듭거듭 본인이 보신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내 의견이 틀렸다고 화를 내시기도 하신다.


물론 내 의견이 틀리고, 의뢰인의 말씀이 맞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데 그런 경우는 5건도 되지 않았다. 내 변호사생활을 통틀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는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비슷해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많고

그런 차이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비전문가들은 알기가 어렵다.

거기다 본인이 직면한 상황이다보니 냉정하게 이를 분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얼핏 유사해보이는 사안들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발견하고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특히나 그것들의 결론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더욱더.

거듭 말하지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좋지않다.


하지만

발생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

소위 '전문가'가 가져야 할 첫번째 능력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인 전문가들을 '전면'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느 정도라면 몰라도.


마지막으로 과거 블로그나 유튜브에 비해서

AI는 좀 더 강력한 '적'인 것 같다.

여러가지 논거를 그럴싸하게 제시를 하는데

일단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해서

상담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미리 상담준비를 하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AI'도 활용하고 있다. 즉 미리 다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다.


블로그, 유튜브, AI... 다음은 어떤 것이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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