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딜레마

비트코인

몇 년 전부터 정치, 경제, 학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디지털 시대의 혁신처럼 보인다. 원화를 기반으로 1:1로 발행되는 이 코인은, 이론상 ’ 디지털 현금‘’이자 프로그래머블 머니’다. 마치 현금처럼 사용되면서도 블록체인의 속성을 일부 갖춘 형태.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나는 이 스테이블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구조적 딜레마를 외면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운영할 것인가다. 중앙은행이 나설 가능성은 낮다. 실무는 민간, 특히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은행과 연결될 것이다.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원화를 수탁해야 하고, 그 수탁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즉 은행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마치 테더(USDT)와 흡사하다. 하지만 테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했지만, 실제 달러 예치금의 투명성이 부족해 지속적인 신뢰 논란에 시달렸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실명 기반의 계좌 시스템을 스테이블코인에도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PKI 기반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은 상실된다. 결국 그 코인은 기존의 현금카드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이름만 코인이지, 속성은 ‘디지털화된 현금 카드’ 일뿐이다.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원화 입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 입출금의 유연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USDT가 한때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되지 않았던 것도, 그 익명성과 불투명한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거래소는 어느새 자금세탁의 허브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투자자 관점에선 편리하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 코인을 손에 쥐는 즉시 자산을 은닉하거나,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환전이나 현금 출금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불법 자금의 유통에 매우 유리하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가 설계한 이상적인 감시 시스템’, 즉 CBDC의 그림자에 다름없게 된다. 역설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통제 도구로 전락한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은 선택의 문제다. 익명성을 유지하면 금융 질서를 해칠 수 있고, 기명화를 도입하면 통제의 강화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요컨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은행 시스템의 대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익명성을 택하면 불법 자금과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며, 기명화를 택하면 국가 통제의 손길이 더 깊숙이 개인의 지갑 속으로 침투한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스테이블코인인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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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링크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이해 단계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읽으면 지금 정부의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의 수준을 알 수 있다.

https://brunch.co.kr/@bitcoinbank/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