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노동 형태의 등장, Gig Economy
19기 배정화
Rising Gig Economy
온디맨드(on-demand)서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긱 경제(gigeconomy)가형성되고 있다. 온디맨드 기업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demand)에 즉각적으로(on-)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대신 전달해줄 수 있는 일시적인 노동인력(gig)을 매칭 시킨다. 카풀을 원하는 승객과, 자신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Uber X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자유롭게 일하고, 사용자인 기업은 고용에 수반되는 부가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적절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계발과 적절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듯하다.
Employee or Contractor
그러나 긱경제에서의 고용관계는 기존에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쟁취한 보호장치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몇 가지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2013년 법원은, O2O 배달대행 업체의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로 ‘개인사업자’로 판단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임금 및 계약기간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http://platum.kr/archives/56049카카오 드라이버(한국) - 대리운전O2O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직접고용 But 높은 수수료 등 논란
이미지 출처 - https://changelog.com/posts/hire-the-top-3-of-freelance-developers-04-23Toptal (미국) - 개발자 프리랜서 네트워크. 상위 3% 개발자풀 선발하여 각국의 회사와 장단기 계약 연결. Toptal에서 급여 지급. 지식공유, 온라인 교육 제공
Future of Gig Economy
Gig Economy는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현재 고용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형태의 경제 구조로 나아갈 기회가 존재한다. 대리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나, 원격 근무 포지션과 고급 개발자, 디자이너 풀을 매칭하여 근로계약을 맺도록 중개해 주는 Toptal등, 기업이 기존의 고용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 노동자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사회적으로 어떤 개선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 기회는 없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글 ∙ 19기 배정화 | 검토 ∙ 18기 김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