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과 자국기업 우선주의
외국계 기업의 명과 암
sns를 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해외 기업 보단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정책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등 조세 정책으로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곤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계 기업의 정의를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왜 외국계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란 무엇인가]
외국계 기업의 정의는 지배구조 거버넌스 기반으로 한국에 있는 법인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모두 외국계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모기업이 외국 기업인 경우: 배달의 민족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소유), 오비맥주 (벨기에 기업 AB InBev 100% 자회사), 쿠팡 (모회사 쿠팡 Inc 미국 증시 상장)
2. 국내회사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설립된 경우: 유한킴벌리 (미국 Kimberly-Clark와 한국 유한양행 지분 각각 70%, 30%)
3. 외국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 보유 및 경영권 행사하는 경우: 금호타이어 (중국기업 더블스타 45%지분 보유), 아가방 (중국 Lancy Group 이 대주주)
4. 외국 기업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경우: 외국계 은행 등
[사례로 보는 자국기업 선호 이유]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다면적입니다. 정부는 규제와 법률 등을 통해 기업이 속한 시장을 통제합니다. 다른 한편, 기업은 정부의 경제적 목표인 GDP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외를 기반으로 하고있어 (1) 국가 안보에 위해 요소가 될수도, (2)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를 국내기업 대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국가의 안보를 위해
[미국: Tiktok 퇴출운동]
'25년 1월 미국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앱'에 대한 규제 법률을 통과시키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으로의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부가 해외기업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킨 예시를 보여줍니다.
[한국: 한국형 AI 양성정책]
이미 Gen-AI는 우리 일상에 일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Chat GPT, Gemini, Grok 등 발전된 모델이 있고 Chatgpt 의 모회사 OpenAi는 카카오 등의 기업과 협업을 맺고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우리만의 AI'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소버린 AI (Soverign AI) 유치를 위한 것으로 자국 내에서 데이터센터부터 정보 저장까지 이루어지는 직접 통제 가능한 AI를 개발해 자국내 중요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26년까지 '우리만의 AI'에 50%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 '배달의 민족' 의 자본 이전]
배달의 민족의 지분 99.98%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소유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모기업에게 배당금이나 자사주 소각 방식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3년 영업이익 7,000억 중 4,127억을 중간배당 방식으로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당하였으며, '24년에는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5,372억원이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시각으로 국내 자본 유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영업 이익이 국내에 재투자되며 얻는 경제적 기회비용을 수반합니다.
[한국: 외국기업은 투자 및 국내 일자리 창출 제한적]
'20년 발행된 한 기사에서는 외국계 기업들을 '체리 피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매출에 비해 국내에서 고용한 직원 수는 타 한국 기업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 입니다.
벤츠코리아의 '20년 매출은 5조 4378억원인데 비해 국내 투자는 55억, 직원 수는 267명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소니코리아 역시 1조 3,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에 6.5억만 투자하였으며 직원수는 20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예시처럼 외국계 기업들의 주요 부서 (R&D, 전사 전략 등)은 본사에 있는 본국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 판매 위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매력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서 특정 사업을 영위할 메리트가 적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기업 지원 제도의 경우] '23년 기준 한국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투기업)은 10곳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는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절세 혜택 및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해외진출한 국내 기업의 71%는 '한국의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들며 국내에 리턴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나 주 52시간 등의 제도가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