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중소기업 육성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담회-반도체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자문회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게 개발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정 제품의 개발이나 개발 제품의 제공을 요구할 때, 이를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을 하고,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특허는 공동 소유/공동 활용 가능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개발 완료 후의 시장 확장에 바람직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년~3년 정도?), 개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기업들에게도 판매,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현재, 대기업이 학교나 연구소와 맺고 있는 공동 개발 개념을 중소 기업에도 도입하자는 뜻입니다.  

  

둘,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도로서, 원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개발-생산-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신뢰성 확보, 테스트 및 기술/규격 표준화를 위한 컨소시움 및 플랫폼 구축 등이 정부 지원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술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개발 결과물의 공유, 특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상호 피드백 채널, 그리고 공동의 벨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겠죠.   

 

둘, 대기업에서 퇴직한 기술 개발 인력 등이 중소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시다면, 수요 기업의 Needs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기술 유출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기업의 지원(인건비, 공동 개발비)이 있어야 하며, 위에 언급한 개발, 생산 후의 조건도 따라야겠죠.    

추가로 저의 페친들이 건의한 내용들도 요약합니다. 1) 원천 기술은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부와 대기업, 중소 기업들이 공히 농사를 짓듯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개발 자금 지원이나 개발 후 평가시 국산화율 항목을 추가하는 것, 총 개발비는 같더라도 개발 기간은 늘려주는 것 등도 도움이 됩니다. 2) 기술 개발 단계별로 (TRL),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을 변경하면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여가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주관 기관이 되고 연구소/학교, 대기업이 참여기관이 되는 원천-장기 사업으로, 산업부는 이를 이어받아 대기업이 주관 기관이 되고 중소기업, 연구소/학교가 참여기관이 되는 응용-단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3) 정부나 대기업의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선별/선택시, 중소 기업의 규모, 경영 상태, 과제 수행 경력 등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진정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인지, 기술과 인력을 고려할 때 발전 가능성이 어떤지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실패하지 않기 보다는 성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디스플레이 협회의 이상진 본부장님, 중앙대학교의 유재수 교수님, 한밭대학교의 김동수 교수님, KIAT의 정OO 실장님, 그리고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시는 김OO 사장님, 김OO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