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가 환자 신상을 유출했다면
비밀보장 원칙
"정신과 의사의 신상 유출로 살인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도움 요청 사연이다.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다.
당사자한테는 생사가 오가는 심각한 일일 수도 있다.
(10월 28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사연자는 A와 연인 관계였다.
A와 잘 아는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비밀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약물치료를 한 달 정도 했다.
그런데 의사가 A에게 치료 사실을 알렸다.
A의 가스 라이팅과 학대로 불면증과 불안증이 있었다.
이번 일로 A는 자신을 망신 주었다면서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
사연자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 정보를 유출해도 되는지 묻고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비밀보장 원칙은 가장 우선으로 지켜져야 하는 상식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공익을 심하게 해친다거나 생명이 좌우되는 정도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연자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왜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유출했을까.
A와 의사가 각별하게 친해서?
사연자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 유출은 심각한 잘못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연자가 어째서 A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스 라이팅과 학대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서 그가 아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사연자의 판단력이나 현실 감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의사보다도 A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참 많다.
이 사연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사연이다.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만큼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혼란과 당황 속에서도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