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해자입니다
법의 공정성
"저를 칼로 위협하던 사람을 때려서 기절하게 했다고 남자친구가 특수상해로 몰렸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다.
공권력의 행사는 과연 고정한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실종된 듯하여 씁쓸하다.
(7월 22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나를 계속 협박하던 사람이 있다.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지난번에 이 사람이 공업용 칼로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칼을 뺏으려다가 머리를 맞았는데 내가 칼에 찔린 줄 알고 남자친구가 주먹을 써서 그가 기절했다.
이 일로 그는 특수협박으로 남자친구는 특수폭력으로 입건되었다.
그가 했던 협박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 신고가 되지 않는단다.
그쪽에서는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한다.
아직 고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과연 법은 공정한가.
법은 공정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만 그 법을 적용하는 자들의 공정성이 문제가 아닐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연자는 이중삼중으로 억울하다.
협박을 당하는 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폭력으로 몰렸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악행을 저지른 자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사연자의 남자친구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CCTV 자료가 협박증거로 충분치 않아서 신고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경찰의 입장은 어떤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부분이다.
공권력이라면 민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억울함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법의 공정성은 사람한테 달려있는 일이다.
공권력 또한 공정성은 권력 자체보다 행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말로 공정성을 외치는 일은 너무나 쉽다.
상식이라도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가 그립다.
자기 입장을 떠나서 공정하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누구나 편파성을 가지고 자신을 피해자라 여길 수 있다.
그렇기에 공정한 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