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 방송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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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가짜로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1인 방송 시대다.
다양한 방송이 쏟아져 나온다.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8월 16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B라는 유명 유투버가 있다.
그는 무속인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그가 무속인 A를 방송에서 다루었다.
A는 B의 방송에서 돈만 밝히는 사기꾼으로 소개되었다.
B의 주장은 이랬다.
"A한테 메일을 3건 보냈는데, 돈 냄새가 풍기는 메일에만 답장을 했다."
그의 주장은 그럴듯했다.
이 방송을 본 A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조사를 해보니 B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메일을 보낸 적도 없었다.
결국 허위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A한테 B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
유투버 B의 조작이 들통난 것이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함이었을까.
조회수는 수입과 직결된다.
유투버 B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남의 고통 위에 이익을 얻으려 한' 파렴치한 행위다.
방송과 언론은 정직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방송의 힘은 막강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과 방송의 가장 기본 되는 사명이다.
그런데 언론과 방송의 현 실태는 어떤가.
가짜 뉴스, 편파보도로 도배된 듯하다.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풍토에서 허위 방송을 한 유투버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은 주목할만하다.
1인 방송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언론과 방송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
쓰레기 같은 언론과 방송이 너무 많다.
이들을 치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책임을 돈으로 물으면 된다.
검언유착, 재벌 언론, 기레기 같은 단어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파렴치도 보기 싫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쓰레기는 과감하게 치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