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없는 김밥천국과 명륜진사갈비
상표권 없는 브랜드의 광고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1995년 김밥천국은 '싸고 맛있는 김밥집'으로 소문나면서 급격한 성장을 하게되었다. 김밥나라 등의 유사 브랜드도 이 때 탄생했다. 하지만 창업자는 1998년 김밥천국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식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당시 가맹점은 100개에 달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점이었다. 상표권이 없다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또 다른 '김밥천국'이 난립했다. 또한 유사 점포의 음식 질이 나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원조 김밥천국에 전화를 걸어 클레임을 거는 상황이 발생했다. 밑에 그림처럼 정말로 수많은 김밥천국 브랜드들이 난립했다. 우리가 김밥 프랜차이즈의 대표로 김밥천국을 뽑는건 아마도 이런 유사업체의 난립에서 찾을 수 있다.
유사브랜드가 판치는 김밥천국상표법에 따라 등록받지 못한(브랜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법적인 보호란 식당업에서 동일한 브랜드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아주는 장치다. 김밥천국은 상표권이 없어 결국에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브랜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이다. 유사업체가 상품의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원조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2020년 1월 8일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 '명륜진사갈비'의 상호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상표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한 명륜진사갈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다. 현재 (주)명륜당은 전국적으로 500점포를 가맹점으로 내주었다. (주)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2017년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출원인이 등록신청한 '명륜진사갈비'가 '명륜등심해장국'이라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결국 '명륜진사갈비'는 상표권 없는 브랜드로서 시장에서 어떻게 브랜드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상표권 없이 유사 업체를 법적 제재할 수 있을까? 김밥천국처럼 유사 업체의 난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명륜진사갈비는 2020년 광고예산을 168억 집행한다고 알렸다. 광고예산이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