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인장(印章), 법리로 검증하라"

CH 4 파적불후破積不朽 - 리더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든다

동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법·령·준칙

1. 계약 주체의 분리와 책임의 경계 2. 관리업체 선정과 재계약의 민주적 절차 3. 대의기구의 구성과 의결의 정당성 4. 감사의 서슬 퍼런 칼날: 정기 및 특별 감사 5. 소유자의 절대 권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6. 선임과 해임의 엄격한 룰: 범칙금과 의무조항 7.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처리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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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계약서에 왜 제 이름이 빠졌습니까?" (법대로 동대표 / 나몰라 소장)

관리사무소 옆 회의실 책상 위, '나몰라' 소장이 내민 도장공사 계약서 초안을 훑어보던 '법대로' 동대표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서류 뭉치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은 그가 소장을 쏘아붙였다. "소장님, 이번 도장공사는 우리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5억이나 투입하는 대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계약자 란에 '관리주체'인 소장님 도장만 찍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 계약은 우리 대표회장님이 직접 날인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나몰라 소장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저으며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아이구, 대표님. 평소 경비나 청소 용역 계약하실 때처럼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리려고 그랬죠. 회장님 도장 찍으시면 나중에 공사 하자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회장님께로 쏠릴까 봐 제가 배려한 겁니다. (속으로는: 직접 찍으시겠다니, 깐깐하게 굴면 피곤해지는데...)" [1]

법대로 동대표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려라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회장님이 책임이 무서워 법을 어기라는 뜻입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회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리더의 성역입니다. 소장님이 대리로 도장을 찍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인데, 어디서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겁니까!" 소장은 당황한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더듬었다. "그, 그게... 절차상 편의를 위해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법대로 동대표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편의라는 독극물이 우리 단지를 썩게 하는 겁니다. 당장 계약서 수정해서 가져오세요. 이건 회장님의 인감이 직접 찍혀야 완결되는 계약입니다." [2]

"계정과목을 바꾸면 죄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까?" (대표회장 / 수창 전 소장)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표회장'은 수창 전 소장이 과거에 집행했던 소방공사 결재 서류를 훑으며 분노를 삭였다. "소장님, 당신이 전임 회장직무대행 체제의 혼란을 틈타 처리한 이 소방공사 내역, 왜 계정과목이 '일반수선비'로 둔갑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장충금 계정으로 진행하던 수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왜 굳이 일반수선비로 돌려 당신이 직접 도장을 찍은 거죠? 직무대행이라 결재가 어렵다는 건 핑계 아닙니까?" 소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회장님, 그때는 상황이 특수하기도 했고, 공사 내역 중 일부는 장충금 항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제가 효율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제가 도장 찍었으니 회장님은 편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표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로 내던지며 일갈했다. "편한 게 아니라 기만입니다! 이전 장충금 견적가와 맞먹는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어떻게 단위가 훨씬 작은 일반수선금 계정으로 털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리더의 날인을 피해서 당신들끼리 공사비를 부풀리고 감시를 피하려 했던 명백한 위법입니다! 당신이 퇴임했다고 끝난 줄 아나 본데,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공사 내역 하나하나, 내가 직접 따져서 용도 외 사용과 배임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일벌백계가 무엇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죠." 수창 소장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지만, 대표회장의 눈빛은 이미 수년간 유효한 법적 심판의 시간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3]

"네 가지 성역을 지키지 못하면, 안방까지 내주게 됩니다" (의심왕 선관위원 / 법대로 동대표)

'의심왕' 선관위원이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번 화재보험 계약이랑 소독 용역 계약서도 회장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습니까? 소문에는 회장님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고 혈안이 되셨다던데, 이거 전형적인 월권 아닙니까!" 법대로 동대표는 평온하게 법령집을 펼치며 대응했다. "위원님, 숨 좀 고르세요. 우리 회장님은 회장이 찍어야 할 도장만 찍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충금 공사, 안전진단,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이 네 가지만이 회장님이 직접 책임지는 성역입니다. 나머지 보험이나 일반 용역은 소장이 계약 주체가 됩니다."

의심왕은 돋보기를 꺼내 법령을 대조해 보더니 이내 툴툴거리며 물러났다. "아니, 그럼 다른 건 왜 소장이 찍게 둡니까? 그것도 다 우리 관리비인데 회장님이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동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모든 걸 다 리더가 하려 들면 그게 독재죠. 소장이 찍는 계약서라도 회장님의 의결 내용과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지침'이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권한을 나누되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의심으로부터 리더를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소장이 찍는 도장이라도 회장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의심왕은 못 미더운 듯 고개를 흔들며 나갔지만, 법대로 동대표의 철저한 법리 대응 앞에 더는 시비를 걸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