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
전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확대 비정상으로 낙인, 동의하기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어제(13일) 브리핑 자리에서 오랜만에 언론을 통해 시장님을 볼 수 있어 참 반가웠습니다. 취임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에 여러 가지 시정 상황을 인지하고 향후 방향성을 새로 설정하셨겠다 싶어 해당 발표 내용이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서 퍽 궁금했습니다. 여러 기사를 보니 그중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시민단체 지원금 내용이더군요. 시장님은 시민단체의 지원금이 그 전 시장을 통해 10년간 1조 원이나 쓰였다고 꼬집으며, 서울시가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민단체에서 짧지 않은 시간 근무해온 사람으로써 몇 가지 아쉬운 지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평소 저는 시민사회를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순결성이 결코 그 사업의 절대성을 보장할 수는 없죠. 시민사회 역시 다른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며, 정부의 예산이 투여될 때는 당연히 감사가 필요합니다. 즉, 불가침의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저는 시민단체가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섹터의 균형과 협업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개별의 섹터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회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함께하며 일종의 톱니바퀴처럼 엉켜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님은 본인이 시민운동을 해오시면서 정부와 기업이라는 다른 섹터에 비해 시민사회가 다소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영역 간 서로 건강한 조화를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체격을 키울 필요가 있었고, 이에 다양한 행정지원을 이어갔던 것이 지난 10년의 결과일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를 이 땅 위에 구축하는 것이고, 전임 시장님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잘하는 영역을 자신의 역할에 맞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투입된 비용만 문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자신이 바라보는 사회적 상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신 '정상화'라는 표현은 일견 참 반가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이분법적 논리 안에서는 '무엇이 정상이냐'라는 논지가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상은 누군가에게 비정상으로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민단체에게 이토록 많은 지원이 흘러간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민사회가 점차 관주도적 사업에 이끌리거나, 그것에 의존해가는 모습을 볼 때면 내심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여 시민자치의 영역이 확대되니 그만큼 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나, 혹은 이미 해오던 것을 굳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도맡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단체에 흘러간 비용을 중심으로 그것을 문제화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각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시민단체의 기금은 당연하게도 시민단체를 위해서만 활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금은 시민에게 흘러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투자되는 비용은 시민에게 사용됩니다. 물론 조직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꼬집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눈먼 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곁에서 본 활동가들의 대다수는 넉넉지 않은 급여와 예산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도 없이 현실적으로 바라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사람의 지속가능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은 인원이 수많은 일을 섬세히 운영하기는 스스로 혹사하는 것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은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나 기부금을 안정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내부 사업 분석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단체이건 허투루 시의 예산을 활용한 곳이 있다면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시민단체에 들어간 비용이 실제 시민들에게 전해져 순환되지 않으면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시민 사업의 유효성을 비용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 논지 안에서는 단순히 시민단체에게 지원된 1조라는 비용만이 두드러져 보일 뿐입니다.
동시에 저는 함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다른 사업들은 어떤 곳에 얼마나 쓰였나요? 그 돈의 흐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나요? 도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수의 시민인지 혹은 특정한 소수인지도 이같이 검토하고 되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세훈 시장님이 드러난 결과만을 오독하는 것이 아닌 전체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길 부디 바랍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http://omn.kr/1v71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