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세와 기본소득.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두 단어.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 등장한 CafeX에서는 한 하나의 로봇 암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커피를 만들고, 이를 직접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단순히 제조업에서 사용되던 형태를 벗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주는 인간과 같이 걷는 로봇도 등장하고 있고, 점차 로봇이 사람의 직업을 대신하는 분야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맥킨지는 현재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들만으로도 전체 직업의 45%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직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AI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온 빌 게이츠는 최근 미국 Quartz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엘런 머스크는 두바이에서 열린 "World Government Summit"에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결국 필수 불가결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언뜻 들어보면 그다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로봇세의 경우 로봇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마치 MS가 만들어낸 엑셀을 비롯해서 기존에 효율성을 향상하여준 많은 제품들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처럼 들립니다. 기본소득 역시 언뜻 들으면 개개인의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IT계의 두 거물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황당하게 보일 수 있는 주장이 사뭇 다르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속도"입니다. 로봇기반의 자동화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간의 일을 대체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되, 전체적인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던 인력이 감소함으로써 국가의 재원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통해 이 재원의 문제를 막으려고 했고, 엘런 머스크는 기본소득을 제시함으로써 개개인이 자동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로봇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는 데다가 기본소득 역시 기존 산업혁명의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누군가의 돈을 빼앗아, 남에게 퍼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한창 기본소득과 로봇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경우 지난 12일에 로봇의 법적 지위를 electronic personhood로 지정한데 이어 며칠 전에는 로봇세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베누아 하몽은 로봇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로봇을 사용하여 Value-Add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임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로봇이 170만여 대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로봇에 대한 규제 및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전체 판도를 극적으로 바꾸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접근할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참고로 경제학자 Robert Solow는 과거 50년간 미국 경제분석을 근거 자료로, 자동화로 발생하게 될 사측과 노동자 간의 Rent(경제적 지대)의 분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소스: 

https://www.ft.com/content/cfa047f8-f77e-11e6-bd4e-68d53499ed71

https://www.ft.com/content/0eee2b4e-f529-11e6-95ee-f14e55513608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5

- Rober Solow 관련 기고문.

https://psmag.com/the-future-of-work-why-wages-aren-t-keeping-up-6fcfac468e4#.btnkwxb7f

- Bill Gates 인터뷰 전문

https://qz.com/911968/bill-gates-the-robot-that-takes-your-job-should-pay-taxes/

- Elon Musk 관련 기사

http://uk.businessinsider.com/elon-musk-universal-basic-income-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