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언뜻 비슷하니 고소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해주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까.
최근에 짬짬이 Silicon Vally라는 미드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Silicon Vally에서 Piped Piper라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스타트업을 세워가는 과정을 그린 미드입니다. 이 미드를 보다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로고와 회사 이름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사진 상의 왼쪽에 있는 창업자, 리처드는 회사의 이름을 Piped Piper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름에 대한 권리는 우측에 있던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 고이에 대해 협상을 하곤 합니다.
이런 Logo는 회사의 Value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Mantra와 같은 것이다 보니 이런 브랜드를 침해받을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하나의 분쟁으로 간주하고 대처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의 "루이뷔통" vs "루이뷔통 닭"사건이 있고 중국의 3N과 미국의 3M 사건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IN-N-OUT 버거가 드라이클리닝 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Logo가 침해받았다고 주장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로고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경우는 살짝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우산을 두고 양쪽에 있는 로고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솔직히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측은 미국의 보험회사인 Travelers이고 우측은 영국의 보험 관련 스타트업인 Brolly입니다. Brolly는 AI 기반의 개인 보험 관리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회사로 2015년부터 해당 로고를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Travelers는 Brolly의 (손잡이 없는) 우산 로고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Brolly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우리의 로고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완벽하고 귀여운 로고를 바꿔야 한다니, 상당히 유감입니다.(사실 우리 로고는 불그스레한 해파리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직원 6명밖에 없는 스타트업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해당 스타트업은 현재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새로운 로고를 모집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로고가 우산(처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고)인 동종업계의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Travelers는 사실 몇 년 전에도 영국 보험회사인 Legal & General과 로고의 미국, 캐나다 사용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나니, 이 회사는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긴 해도, 개인적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 Logo나 브랜드는 Perception의 문제로 갔다 와 다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특허같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법리적인 해석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나,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소송에 대한 경제적 비용, 침해의 여파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건은 좀 신중하게 다가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https://www.ft.com/content/b3ada7a2-fab2-11e6-9516-2d969e0d3b6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4/2017022401914.html
https://www.trademarknow.com/blog/9-nasty-trademark-infringement-cases-and-how-to-avoid-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