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당신의 모든 물음표들
책으로 읽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이슈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은 릴레이식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고의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김광진 의원(더민주당)에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문병호 의원(국민의당), 은수미 의원(더민주당), 박원석(정의당), 유승희 의원(더민주당), 최민희 의원(더민주당)으로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바통 터치가 이어진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의 발단은 ‘테러방지법’이었다. 이법은 테러정보 조사권을 국가정보원 원장이 가지며,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통화정보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테러,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종용해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법안을 ‘국정원 공룡법’이라 이르며 국민 개인정보 사찰로 악용될 우려를 표해 도입을 반대했다. 팽팽한 각축을 거친 끝에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은 본 회의에 올랐고, 이의 도입을 막기 위한 야당의 최후의 움직임이 ‘필리버스터’였던 것이다.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에서 시작된 논의는 주자로 나선 의원들, 의회민주주의, 국가정보기관, 개인정보 사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DB’는 관심이 쏠리는 주요 이슈들을 책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 김광진, 은수미… 필리버스터 주자, 당신이 궁금하다!
▶ 7분의 전투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서 5시간 33분간 발언을 이어간 김광진 의원의 책이다. 대한민국 최연소 초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문제의 국회의원 김광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라!
▶ 날아라 노동
두 번째 발언자로서 10시간 18분간 발언을 이어나가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갱신한 은수미 의원의 책. 28년간 노동 현장을 지키며 노동 문제를 고민해온 그녀의 노동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
공교롭게도 최근 돌풍을 일으킨 美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를 처음 뇌리에 각인시킨 것도 ‘필리버스터’였다. 2010년 12월 10일, 당시 초선 상원의원이었던 그는 부시의 부자 감세법에 홀로 맞서기 위해 8시간 37분 동안 연설했다. 전설적인 연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연설내용을 시간순으로 옮기고 있다.
■ 의회 민주주의가 과연 정답일까?
▶ 불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정치’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그에 따르면 ‘몫 없는 이들의 몫은 이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아무 것도 갖지 못한 이들, 익명의 ’을‘들을 공동의 정치적 주체로 (재)구성하는 원칙이자 실현 과정’이다. 이 책을 통해 다수결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는 의회 민주주의가 아무 것도 갖지 못한 이들, 국민 일반의 의사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보자.
▶ 쿠바식 민주주의
분명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다수였다.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은 틀린 것이었을까?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의견을 표출하는 최후의 창구였으며 여기서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일정 한계를 지닌 대의의 방식으로 치러지는 의회 민주주의 대신 ‘현대식 쿠바정치’라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 ‘소리없는 활동’ 국가 정보기관, 그들은 누구인가?
지금껏 ’007 시리즈’, ‘X-file’등 미스터리·수사물로만 만나온 국가 정보기관. 워낙 ’소리없이‘ 활동하는 그들이기에 일반 국민으로선 피상적인 이해만 있을 뿐 실제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 정보(첩보) 활동의 정의, 종류, 형태, 방법과 그 대응 등을 알려주는 책이다.
▶ 첩보의 기술
미국의 대표적 정보수사기관 CIA. 전직 CIA 첩보요원이 2001년 9.11테러 이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정보수사기관은 어떻게 활동하는지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국가가 국민의 안방에 침범한다?
▶ 소설 댓글부대
테러방지법이 시행된다면 국정원은 정보수집에 관해 무소불능의 권한을 갖게 되리란 우려가 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착안해 인터넷 여론몰이의 폐해를 담은 장강명의 소설은 국가기관의 정보력이 악용될 경우 펼쳐질 상황에 대한 상상을 제공한다.
▶ 소설 킬룸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던 운동가 로베르토 모레노가 살해된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암살은 실상 국가정보활동국의 대테러 작전이었지만, 또 다른 정황 증거는 그가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가리킨다. 과연 암살은 대테러 작전이었을까? 국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일까? 국가기관 권력의 정의집행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취재 : 주혜진(북DB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