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예고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기둥, 김영란법!
오해 말고 바로 알아 깔끔하게 대응하자.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실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가 출간되었다. 저자 이철우 변호사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전문 경영인 및 경제 관련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대응 전략’ 강의를 진행해오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온 이 법에 간단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강의를 다녀보니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많은 부분을 금지하기만 하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법이라는 오해가 많았다”며,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이 책을 집필한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 초기인 현재 자영업자들의 영업 악화, 공직자 등의 복지부동, 일시적인 소비심리 위축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자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큰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경제 양성화와 경제 발전의 든든한 축이 되었듯이, 청탁금지법 또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기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몰라서’, ‘헷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반드시 읽어야 할 핵심 가이드!
기존 도서에서는 주로 청탁금지법을 집행하는 쪽의 시각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이나 기업은 장차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 불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국민이 ‘몰라서’, ‘헷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하게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일을 막고자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한 지침들을 내세웠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받지 않고’,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으며,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고 ‘선의의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말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이라는 4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청탁금지법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길을 알려준다.
지은이 ㅣ 이철우
현직 한국·미국(뉴욕주) 변호사. 경북대학교,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보스턴대학 로스쿨(Boston University LL. M.)을 졸업했다. 1992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미국 지식재산권전문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메리츠화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프랜차이즈 히어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