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김영란법은 왜 필요한가?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청탁방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국민적 노력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섰으나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공공부문에서 국가경쟁력은 26위에 올라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인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은 46위, 공공자금 전용은 66위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23위로 매우 저조하여 거의 후진국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변화(공공부문)

  
국가경쟁력보다 공공부문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국가경쟁력은 29위에 올라 있으나 기업 효율성은 48위, 경영 관행은 61위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향상해 초일류국가 브랜드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채 만나면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이나 음성적인 금전 수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겠지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다문화사회가 되어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왔기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 흐름 속도가 빠르고 공감대 형성이 쉬워서 단결도 잘되고 능률도 잘 오른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친분을 손쉽게 형성하다 보니 부정청탁이나 음성적인 금전 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인한 부정부패에 대해,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직무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어 부정부패가 원초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았을 때 대응 조치를 분명하게 명문화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은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측면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양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법입니다. 단순히 사회 정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강화하여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