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연재 예고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행복한 사회가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_ 말레네 뤼달, ‘덴마크 사람들처럼’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해마다 두 번씩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전국의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왔다. 고용, 소득, 자산, 물가, 분배, 생활 수준 등과 같은 경제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주관적 만족감을 물어보는 방식이다.
2007년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지만 100점 만점에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고 있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만족감이 바닥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2016년 6월)에 조사된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8.9점을 기록했다.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평등’(18.1점)의 점수가 가장 저조하고, ‘경제적 불안’(25.8점)의 점수가 두 번째로 부진하며, 이 2개 항목이 전체 평균 점수(38.9점)를 갉아먹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경제적 불안감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졌다.
추가로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2년 동안 계속해서 던져봤다. 일관되게 ‘노후준비 부족’(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더 곤혹스러운 점은 1년 6개월 전(24.8%)과 6개월 전(28.8%)보다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50대 (50.6%)와 60대 이상(66.9%)의 중고령층에서 노후준비 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특징짓는 단어는 ‘3불 경제’다.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으로 인해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이처럼 ‘3가지가 불편한 경제’를 ‘3가지가 편안한 경제(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지은이 | 김동열
저자 김동열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로 일하고 있다. 재정, 복지, 규제 등 공공경제학 관련 분야의 연구와 아울러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학사, 석사)했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는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첫 직장이었지만,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및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법을 만들기도 했다. 과천 재경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관련 정책과 법안,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집행되는지 보고 배웠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KDI에서 시작된 그의 이력은 국회, 재경부를 거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다시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과 현장을 좋아하는 그의 연구는 이론에 묻히지 않는다. 현실과 정책에 도움되는 연구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술혁신, 히든챔피언, 공기업 민영화, 인프라 고령화, 눔프(NOOMP) 현상, 지역 특구, 한국형 복지모델, 스웨덴 패러독스 등과 같은 손에 잡히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경제신문>(‘충무로에서’)과 <아주경제>(‘김동열의 행복한 경제’)에 정기적으로 경제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MBC라디오 ‘뉴스와 경제’ 및 SBS CNBC ‘삶은 통계’에 고정 출연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정책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번역서로는 《우정사업 민영화, 작은 정부는 가능한가》(노무라 겐트로 著, 리북, 2008)와 《기술혁신과 기업조직》(이마이 겐이치 編著, 비봉출판사, 1992)이 있으며, 공저로는《대한민국 경제지도》(현대경제연구원, 원앤원북스, 2009), 《대한민국 미래지도》(현대경제연구원, 티핑포인트, 2014)가 있다.
[연재 목차와 일정]
01. 메르스 비정규직
02. 불안한 50대, 불쌍한 60대
03.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
04. 찔레꽃처럼 노래하기
05. 은퇴 후, 할 일이 있습니까?
06.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
07. 캥거루 걷어차기
08. 저금리라는 양날의 칼, 어디로 향하나?
09. 최저임금이 높아야 하는 이유
10. 숫자가 말한다.
11.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10가지 이유
12. 노키아가 망한 후, 핀란드는 어떻게 됐을까?
